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 12. 20.)에서 의결된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62 호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의 의무)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평창군 건축 조례」의 개정)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이용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호”를 “6호”로 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설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평창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9조(「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제2조제2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태료”를 “법 제34조제2항에 다른 과태료”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건축 조례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3미터
라.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3미터
마. 공동주택	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2미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 0.5미터, 외벽선 : 1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2미터
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2미터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2미터
아. 그 밖에 건축물	ㆍ 0.5미터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 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 : 처분일,

재적발일)

다. 4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100	200	300
2.「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