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 12. 20.)에서 의결된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68 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4.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 또는 축제위원회와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