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 12. 20.)에서 의결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76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단서 삭제>
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