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중 일비 액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일비 액수란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 5. (생략)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를 갈음한다.

[별표1]

구 분	액 수
일 비	7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1]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