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73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08.

평 창 군 수

1. 원인자부담금 적용대상 및 산정기준

○ 『하수도법』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란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한 지역(별첨 1.)

○ 하수도처리구역외 지역의 하수를 하수처리구역내로 유입 처리할 경우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한 구역

3. 하수발생량 및 인원산정기준

○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에 의해 산출

○ 신축건물 : 건축물의 하수량 × 원인자부담금 단가

○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 (변경후 하수량 - 변경전 하수량) × 원인자부담금 단가

4.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 조정금액

구분	용량(㎥/일)	원인자부담금(원/㎥)
		기준단가	변경단가
평창	1,800	1,758,000	※원인자부담금=[eqn: 1,758,000 TIMES (1+ {-1.8} over {100} ) ^{2}]= 1,694,00원 1,694,000
대관령	5,000
봉평	1,200
진부,대화	9,100
소규모	2,503

* ㎥당 원인자부담금 산정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α =[eqn: LEFT ( 1+ {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5.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건축주)

6. 납부시기

○ 3천만원 미만 :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업 중 공사기간 1년 이상,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분납(24개월이내) 할 수 있음

7. 적용기간 : 2017.03.01. ~ 재공고일까지

8. 문의사항 :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033-330-2162)

9.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문은 2017.03.01.부터 적용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 조치) 공고 시행일 이전에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적용한다.

[별첨 1]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2017. 01월 기준)

구 분	처 리 구 역	면적(㎢)	사용개시일
평창읍	하리, 중리, 천변리, 종부리, 향동리, 약수리 일원	2.593	2011.09.01
	주진리	0.329	2012.05.01
	하일리,다수리	0.63	2013.07.01
미탄면	창 1․3리 일원	0.28	2007.06.01
방림면	방림 1․5리 일원, 계촌 4․6리 일원	1.87	2008.09.01
대화면	대화1리 ~ 11리 일원(대화9리 제외)	0.84	2008.11.01
	신리 일원, 하안미리 일원	1.667	2011.09.01
봉평면	면온2리 무이리, 일원	0.56	2008.09.01
	평촌리, 창동리, 원길리, 흥정리 일원	1.75	2011.09.01
	봉평총인,창동리(남안동,새터마을)	0.333	2013.06.01
	봉평증설, 흥정리 확장	0.543	2016.01.01
용평면	용전리 일원	0.27	2008.09.01
	속사리 일원	0.75	2011.09.01
	노동리 일원	1.374
	장평리 일원	0.177	2012.02.01
진부면	하진부 1․4․5․6․7․8․9리 일원 상진부 2․3리 일원, 송정 1․2․3․4리 일원 두일1리 일원, 간평1리 일원 대관령면 병내리 일원	1.99	2007.04.01
	상진부1리, 간평1리, 동산리, 대관령 유천1리 일원	1.234	2012.01.01
대관령면	횡계 1․3․4․5․6․7․8․9․11․13리 일원 차항 1․2리 일원	1.63	2007.04.01
	횡계2리 일원	0.613	2012.01.01
	횡계3리 일원	0.13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