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이장회의
		2017. 2. 1(수) 16: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총무부서
	1. 2017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2. 2017년 테스트이벤트 읍면별 관중참여 계획 안내
	3. 2017년 굿매너평창 주민 외국어 번역 어플 교육 안내
	4. 2017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대학(상반기) 운영 계획 안내
	5.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7년 노인 안질환[백내장]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2. 2017년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변경안내
	3.「청소년증」발급 안내
	4. 영월의료원 2017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안내
	5.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7 사업 시행 안내
	6. 빈용기 보증금제도 안내
▣	민원부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3.「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피해사례 관련 안내문 홍보 안내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안내
	3. 2017년 군수품질 인증제 신청 접수
	4.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안내
	5. 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6.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접수
	7. 2017년 봄철「산불조심기간」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

《 목  차 》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총 무 부 서

1. 2017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선발개요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선발절차 : 읍·면장 추천, 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에서 선발

- 지 원 액 : 고교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대학생 - 100만원(2년제, 4년제 동일)

❍ 장학생 자격기준  ※ 장학생 자격 미달자 추천 제한

-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입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사람

⇒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사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학과성적으로 한다.

⇒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단위 이상인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붙임1] 및 추천서 1부

- 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 1통       - 재학증명서 1통

- 해당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추천시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제외

(평창장학회 장학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등) ⇒ 장학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

❍ 추천기한 : 2017년 2월 9일(목)까지 ※추천기일 엄수

2. 2017년 테스트이벤트 읍면별 관중참여 계획 안내

❍ 대회장소 : 보광 휘닉스 파크, 알펜시아

❍ 대회개요

- 대회기간 / 규모 : 2017. 2. 3 ~ 2. 19(기간 중 12일) / 6개대회   □ 관람 인원 : 4,840명(공무원 1,850, 주민 2,990)

- 주    민 : 2,990명

일자	읍면	인원(명)	장소	일자	읍면	인원(명)	장소
2.3(금)	진부	150	알펜시아	2.15(수)	대관령	150	알펜시아
	용평	100	알펜시아		미탄	100	알펜시아
2.4(토)	대관령	150	알펜시아	2.16(목)	대화	150	알펜시아
	봉평	100	알펜시아		방림	100	알펜시아
	진부	100	알펜시아		봉평	160	휘닉스 평창
2.5(일)	평창	150	알펜시아	2.17(금)	미탄	100	휘닉스 평창
	평창	150	알펜시아		진부	180	알펜시아
2.10(금)	평창	200	휘닉스 평창	2.18(토)	봉평	150	휘닉스 평창
	방림	100	휘닉스 평창		대관령	180	알펜시아
2.12(일)	진부	120	휘닉스 평창	2.19(일)	평창	120	휘닉스 평창
	용평	80	휘닉스 평창		대화	100	알펜시아
2.14(화)	대화	100	알펜시아

※ 버스, 식비, 응원도구 지원 예정임

❍ 시간계획

일자	종 목		시간	관람인원(명)			비 고
				계	공무원	주민
2.10(금)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AE, 결승)	19:00 ~ 20:10	300		300	평창(200) 방림(100)
2.16(목)	스키점프	여자 노멀힐 본선 및 결선	14:45 ~ 17:25	250		250	대화(150) 방림(100)

❍ 협조사항 : 관람명단 제출, 2월 8일(수)한 총무부서 통보

- 방림1리,2리,5리, 운교1리, 계촌2리,4리,5리,6리 ⇒ 8개리 회당 7명

- 방림3리,4리, 운교2리,3리 계촌1리,3리 ⇒ 6개리 회당 6명

3. 2017년 굿매너평창 주민 외국어 번역 어플 교육 안내

❍ 운영기간 : 2017년 4월중 ※ 수요조사 실시 후 일정 확정

※ 수요조사 : 2017. 2. 9.(목)까지

❍ 운영장소 : 일정확정 후 추후 공지

❍ 운영대상 : 음식·숙박·운송업 종사자, 자원봉사단체, 일반주민 등

❍ 운영방법 : 교육희망 대상자 선정 제출

- 지역별 15명 이상 신청 시 : 해당지역 순회 운영

※ 지역별 15명 미만 신청 시 교육실시 불가

❍ 교육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외국어 번역 어플 활용 교육

❍ 교육시간 : 약 2시간

4. 2017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대학(상반기) 운영 계획 안내

❍ 운영기간 : 2017. 3. 7~4. 11 , 매주 화요일 / 6회차, 40명

※ 신청기간 : 2017.2.22.(수)까지

❍ 운영장소 : 대화도서관

❍ 참석대상 : 지역주민,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 회원 등

❍ 주요내용 : 문화시민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 서포터즈 양성

5.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2017년 노인 안질환[백내장]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업대상 : 평창군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만60세 이상                      주민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 2017년 당해년도 백내장 수술 환자(※2016년도 수술환자 소급지원불가)

- 기준 중위소득80% 이하 가구

- 수술일 현재 평창군 직전 거주경력 3개월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자료 확인)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시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단, 단안 수술비 기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른 단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선 시술 후 지원

-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가족이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액 : 15,000천원 (군비)

- 신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 단안 30만원, 양안 60만원

※ 지원 제외 ：백내장 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 및 검사료, 입원비, 간병비 등

❍ 지원절차

①안질환 시술(시술기관) ⇒ ②신청서류 제출(대상자→읍․면, 지소, 진료소 등) ⇒

③서류 검토 및 지원(보건의료원) ⇒ ④지원결과 통보(의료원→읍면, 지소, 진료소)

❍ 신청 구비서류

- 수술비청구서[붙임2]

- 수술확인서

- 진단서(수술확인서에　진단명　명시하면　수술확인서만으로도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인 경우 사본 제출(가구원 등재 부분)〕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2. 2017년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변경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시행일시 : 2017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0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0,000원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9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04,000원

❍ 내    용

3. 「청소년증」발급 안내

❍ 대 상 자 : 만 18세 청소년(만 18세 11개월 30일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사진1매

❍ 유의사항 : 교통카드 발급기능 추가(선택가능)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경북(경산, 고령, 성주, 칠곡, 청도, 영천, 김천, 구미, 경주, 포항,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울진, 의성), 전남(구례, 강진, 함평), 제주, 울릉도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김해)	사용지역 외 나머지 지역	대전,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4. 영월의료원 2017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안내

❍ 취    지 : 의료취약계층 환자 중에서 경제적 곤란으로 진료 및 수술

치료에 어려움에 있는 환자를 선별하여 진료비 지원.

❍ 사 업 명 :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아동 등

❍ 지원범위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지원

- 외래 : 본인부담금 지원(회당 10만원 범위 내)

- 입원 : 본인부담금 지원(회당 50만원 범위 내)

- 지원제외항목 : 고가의 비급여검진(MRI), 영양제, 상급병실료,                                 제증명발급료, 환자이송료

❍ 지원절차 : 지원신청접수(상시) → 지원심의 및 결정(접수 후 1주일 이내)                 → 지원결정내용 통지 → 환자 진료 및 수술

❍ 문    의 : 영월의료원 공공의료팀(T. 033-370-9135)

5.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7 사업 시행 안내

❍ 사 업 명 :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7

❍ 주    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목    적 : 차량을 활용한 창업의자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자

❍ 대상연령 : 만 34세 이상(2016년도 기준 : 1983년 이전 출생자)

❍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규모 : 총 40명

❍ 지원내용 : 차량구입비, 세금 및 보험료, 창업자금, 창업교육, 컨설팅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교통비지급) → 현장실사 →  최종선정

❍ 접수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 문    의 : 기프트카 담당자(T. 02-3453-6724)

6.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

❍ 빈용기 용량별 보증금

구 분	보 증 금		비 고
	현 행	변 경
190ml미만	20원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이상~400ml미만	40원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이상~1,000ml미만	50원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300원	350원	대형 정종 등

❍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

민 원 부 서

1.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기간 : ’17. 1. 23.(월) ~ 3. 24.(금)〔61일간〕

❍ 사실조사실시 기간 : 1. 23 - 2. 5

❍ 조사대상 : 주민등록된 세대 전부조사(세대명부 출력 조사)

❍ 주요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 하지 않은 가구 조사)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

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제도로 발급 용도외 사용불가

3.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안내

❍ 개  요

-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국민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로 신청

1순위 상속자 : 배우자, 직계비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산 업 개 발 부 서

1.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피해사례 관련 안내문 홍보 안내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피해사례 발생으로 인한 홍보

❍ 협조사항 : 마을별 주민 피해예방 안내 협조[붙임3]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안내

❍ 사 업 명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 지원내용 :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지열)

❍ 유의사항 :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후, 직접 계약하여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 해야 한국 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음 추후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

❍ 신청기간(주택지원(개별)사업) : 2017.01.23. ~ 예산소진 시

❍ 협조사항 : 마을별 이장님 홍보 후 개별 신청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2017년 군수품질 인증제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 ~ 2. 28.

❍ 대상품목 : 222품목(품질인증대상 품목표 참조)

❍ 신청대상 : 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

❍ 심사기준

-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여부

- 전국적으로 산지유명도와 자체상표의 신용도

- 토양, 수질, 잔류농약, 미생물 등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

- 자체 품질관리 계획의 실행 및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이행 여부

❍ 협조사항 : 마을이장님 홍보후 개별 신청안내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4.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안내

❍ 사 업 명 :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 보급물량 : 평창군 14대(주거용 14대)

❍ 지원단가 및 조건

-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 4,000천원/대당(보조 70%, 자부담 30%)

❍ 신청서류 :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서(붙임 참조),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단, 건축물대장은 타 소유주의 건축물에 설치 시에 제출)

❍ 접수기간 : 2017. 1. 23. ~ 2. 22.(30일간)

❍ 협조사항 : 마을이장님 홍보 후 개별 신청 안내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5. 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17. 1. 3. ~ 2017. 2. 28. 까지

❍ 융자지원대상

- 개 인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 단 체 : 도내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대상 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등

❍ 융자기간 : 2017. 5. 31(수) ~ 2017. 12. 29(금)

❍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100백만원, (단체) 50～4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2%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업무 취급 :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 협조사항 : 마을별 이장님 홍보후 개별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차군 농업기술센터 ☎ 330-1352 문의

6.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3.(월) ~ 3. 3.(금) 15일간

❍ 접수장소 : 방림면사무소

❍ 접수내용 : 농업경영체 및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

❍ 공동접수센터 운영(농산물품질관리원-경영체, 면사무소-직불금)

❍ 협조사항 : 동일 시간대 신청인 집중 방지를 위하여 반별 등 오전, 오후 시간분배후 신청안내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7. 2017년 봄철「산불조심기간」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

❍ 조심기간 : 2017. 2. 1.(수) ~ 5. 15.(월) 104일간

※ 기상상태 고려 산불조심기간을 조정․연장 운영

❍ 협조사항

-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무단소각근절 유도

- 소각 ⇒ 마을별 농산부산물 공동 소각 기간 이용(일정 추후공지)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