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94호

횡계10리 오삼불고기거리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공고

대관령면 횡계10일 주민주도형 골목목경제 활성화사업 “오삼불고기거리” 내 음시점의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쾌적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자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7.  2.  15.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횡계10리 오삼불고기거리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나. 공고기간 : 2017. 2. 15. ~ 22일(7일간)

다. 신청기간 : 2017. 2. 15 ~ 28일(14일간, 공휴일 제외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7. 3. ~ 4월

마.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영업자 및 법인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영업자 및 법인

2)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음식점을 3년간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을 유지,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

3) 신청 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8, 2384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바. 지원내용 :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90%(최고 20백만원) 지원

사. 제출서류

1)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별첨1].

2)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부[별첨1-1].

3) 개선 전 현장 사진대장 1부[별첨1-2].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별첨2] 1부

- 건물주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영업장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우)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경제제육과

자. 접 수 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부서(330-2761)

2. 환경개선의 범위

가.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나.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및 장비구입비

다.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송풍기, 후드, 덕트, 환기시설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라. 입식 테이블 설치 및 교체 비용, 식기·찬기·조리용기 등의 개선비용 등

3. 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가. 사전평가 및 현지확인

- 보조사업 계획서 검토

- 보조사업자 선정 배점표에 의한 사전평가 및 현지확인

나. 확 인 자 : 경제정책담당(경제체육과)

다. 보조사업자 선정

-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협의체 심의 : 17. 3월중

·추진협의체 위원 9명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배점표[별첨1]에 의한 산출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가. 사업추진 : ‘ 17. 3. ~ 4월

나.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후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 단기간에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절차 간소화

- 보조금 부당 집행 사전 차단 및 회수의 어려움 해소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미착수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후순위 사업 지원 (단, 후순위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군에서 사업         목적에 적정한 대체 사업장을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 가능)

5. 성과평가 및 환류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26조)

가. 보조사업 별 문제점 분석 및 성과 평가

- 보조금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시설의 유지상태 확인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지원받은 시설물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및 보존기간 등 규정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승계

- 부동산 및 동산 3년간 보존 의무

- 보조 등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자가 6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원 결정취소 가능

- 보조금 환류 :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시,

②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음.

6.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7. 4. ~ 6월

나. 정산방법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경제체육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결정

다.  제출서류

1) 보조사업 청구서 1부[붙임4].

2) 환경개선 결과 보고서 1부[붙임4-1].

3) 현장사진 대지 1부[붙임4-2].

4) 공사·납품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대지 1부[붙임4-3].

5) 통장사본(대표자명의) 1부[붙임4-4].

※ 증빙서류는 카드(신용,체크)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등 사업비의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증빙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무효처리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부서(☏330-276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별첨서식 참조

【별첨1】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영업장 규모(㎡)
	업소 소재지		생년월일
	업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증 기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운영 형태		□ 자가 □ 임대	대물림 가족경영		□ 예 □ 아니요
오삼불고기 판매 여부		□ 예 □아니요	모범음식점 또는 착한가격 업소		□ 예 □ 아니요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와같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오삼 불고기 거리』조성사업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자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첨부) 2. 사진대장 1부 3.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5.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1부 ※ 임대 사업자인 경우,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임대차 계약없는 가족경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별첨1-1】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4. 사 업 비 :          원

5.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예시)환풍시설	3,000,000	후ㅌ드 10개×300,000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별첨1-2】

- 개선 전 현장 사진 -

【별첨2】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동의서

○ 토지 및 건물의 표시

- 소재지 :

- 면  적 :

○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토지와 건물을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오삼 불고기 거리』조성사업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첨부 : 동의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첨3】

<사업 대상자 선정 배점표 - 음식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영업형태 (40)	1.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둔 본인소유 영업장	40
	2.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둔 임차 영업장	35
	3.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이전 안된 영업장	30
영업기간 (20)	3. 식품접객업 영업기간 10년이상	20
	4. 식품접객업 영업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5
	5. 식품접객업 영업기간 5년 미만	10
참여의지 (40)	6. 오삼불고기 단독 메뉴	40
	7. 오삼불고기 외 1종 추가	35
	8. 오삼불고기 외 2종 추가	30
	9. 오삼불고기 외 3종 추가	25
가산점수 (20)	1. 착한가격업소(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20
	2.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등	10
합 계		120

【붙임4】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청구서
신청인	업 소 명		생년월일
	업소 주소		전 화	영업장
				휴대폰
	대 표 자 성 명		계좌번호(은행)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 금액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1부 3. 공사·납품 증빙서류 1부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4-1】

-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결과 보고서 -

1. 업소명(대표자) :

2.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4. 사 업 비 :          원

5. 사업 결과 내역

(단위 : 원)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잔액 (A-B)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4-2】

-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전·후 사진 -

(공사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내용 :
내용 :

【붙임4-3】

- 증빙서류 -

○ 카드(체크,신용)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

【붙임4-4】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