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7.2.10.)에서 의결된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82 호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창군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2. 출석위원 직·성명

3. 심의안건·내용

4.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0조(회의내용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