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212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제2017-19호)」 이 공고됨에 따라, 평창군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린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평 창 군 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변경공고

1. 지 원 기 간 : 2017. 02. 20. ～ 시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2. 지 원 분 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3. 지원예정량 : 약 36호

4. 지 원 예 산 : 92,000,000원

5.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450KWh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450KWh~500KWh	1,800,000원	“
	500KWh~550KWh	1,600,000원	“
	550KWh~600KWh	1,400,000원	“
	600KWh~650KWh	1,200,000원	“
	650KWh이상	1,000,000원	“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6.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주택)

가. 신청시기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

나.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다. 신청방법 : 평창군(경제체육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라. 선정기준 : 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유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에도, 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7. 지원방법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지급

8. 그린홈 사업 추진절차

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절차 (주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행)

회원가입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
참여기업 선택		설치하려는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선택 하고, 시공을 원하는 참여기업 선택
참여기업에 계약검토 요청		선택한 참여기업에게 계약 검토를 요청
계약체결		참여기업과 면담하여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
참여기업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설치계약 완료되고 참여기업이 사업정보를 등록하면, 주민에게 자부담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번호, 입금액, 입금 만기일을 휴대폰 문자와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주민이 자부담 예치		참여기업이 등록한 사업정보를 확인한 후, 주민이 자부담금을 농협에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평창군에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후 입금요망

사업승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린홈 사업승인 통보

주) 1.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은 국비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2. 평창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3.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시 보조금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된 주택만 신청 가능)

보조금 교부신청 (주민 → 평창군)		주민은 그린홈 사업승인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창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별지 서식 1 참조)
보조금 교부결정 (평창군 → 주민)		군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결정하며, 설치완료후에 지급하겠다고 내용의 교부결정서 통지
		※ 군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조금 교부 불가 통보
착공 및 완공 (참여기업)		주민은 참여기업에게 그린홈 설치공사를 요청하면, 참여기업에서 공사 착공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
보조금 청구 (주민 → 평창군)		주민은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 (별지 서식 2 참조)
보조금 지급 (평창군 → 주민)		군에서 설치 주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계좌 입금

※ 국비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9.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가. 그린홈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 하셔야 한국 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7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2회(2월, 3월)에 걸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선착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므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공지사항 - 사업신청 및 처리일정】

진행내용		1차	2차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3(월) ~ 2.17(금)	3.6(월) ~ 3.24(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개별 참여기업)	2.6(월) ～ 2.10(금) (매일 10:00 ~ 17:00)	3.13(월) ～ 3.17(금) (매일 10:00 ~ 17:00)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참여기업 컨소시엄)	2.13(월) ～ 2.17(금) (매일 10:00 ~ 17:00)	3.20(월) ～ 3.24(금) (매일 10:00 ~ 17:00)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	3.27(월)～3.31(금) (매일 10:00 ~ 17:00)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2.20(월) ~ 3.3(금)	4.3(월) ~ 4.14(금)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다. 2017년 개별주택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교부결정하고, 설치 완료 후에 지급할 예정  이므로,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비 보조금 지원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선예치하는 주민 자부담금은 실제  자부담액 보다 크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태양열 설비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은 물론 도내 태양열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린빌리지 대상마을(10가구 이상 그린홈을 설치희망하는 마을)로   사업추진하길 원하는 마을에서는 별도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    (A/S)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주택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그린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아. 시군 담당부서 :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53)

《태양열(온수전용) 설비 시공 기준》

별지 서식 1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펴앙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 사  업  명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신청 조건 : 평창군수 교부조건 수용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관계 규정에 어김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3.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전산 증빙서 1부.

(그린홈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사업승인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물을 제시 바랍니다)

4. 설비 설치 도면 1부.(태양열 설비 신청 시)

평창군수 귀하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 사업기간 : 2017.  .  .  ～ 2017.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2. 사업목적

정부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평창군의  「2017년도 그린홈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에 그린홈을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그린홈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설치주택 소재지
에너지원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설치용량	㎾(㎡)
참여기업 상호
설비형식(태양열에 한함)	□ 단일진공 □ 이중진공 □ 평판형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설치공사	2017. 월～ 월	○ 그린홈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확인검사	2017. 월	○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검사 수검

5. 기대효과

○ 고유가 시대 광열비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별지 서식 2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확인검사가 끝난 이후, 평창군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 보조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좌 번 호 :

상기 금액을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7년   월     일

청구자 :                 (인)

붙임  1.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분)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참여기업에서 발급분)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본인에 한함) 1부.

평창군수 귀하

참고사항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세부절차 안내

(그린홈 홈페이지 공지사항)

①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energy.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③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자부담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⑥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⑦ 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knrec.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8.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