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금지구역 및 일반지역에서 발생된 소나무류 처리 시 유의사항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대상수종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류 이동 가능 여부	◎ 소나무류 이동 금지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조경수 및 분재는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 외 이동금지	◎ 소나무류 이동가능 - 산림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받은 후 이동 하여야함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땔감지원 등 위법
방제 계획서	◎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신고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방제‧처리 완료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받아서 이동가능

※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