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참    고    자    료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건물 임대한 경우는 건물주 동의 필요

3. 지원대상 : 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15-2호)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로서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것에 한함.

※ 보급대상 보일러 기본요건 개정사항(‘17.1)

(기존 열효율 87% → 변경 80%이상일 것, KS-B 8901 인증기준)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기준 : 보조금(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지원규모 : 1세대 또는 1시설 당 1대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 미만(축열조 포함시 별도 협의 요구)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2		신청 절차

1. 사업신청단계

○ 시․군 해당 사업부서는 아래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에 미달되거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심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펠릿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농림어업인		군 담당부서		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 군에서는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등록 계좌를 통해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가급적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청 등록 제품과 다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3		유의사항

1. 지원대상자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2. 표준계약서의 사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와 지원대상자는 붙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조업체의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의 납부 방법

(계좌등록제 운영)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자부담금 납부)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4. 제품 교환 및 현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환급을 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른 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5. 소비자 교육 안내 및 A/S등 사후관리

보일러 제조사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농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붙임) 및 펠릿 구매처 정보(붙임)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 부당행위

②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6.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사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서류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

○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 자부담 수취를 증빙하는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직불카드 영수증), 소비자 교육 증빙서

* 입급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급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2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