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전략환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17. 4.

평창군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기준(환경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을 준용한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 중 ‘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시 업체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총괄		100%	95%	90%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총괄의 기술사는 환경분야 기술사에 한하되, 2020.1.1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경평가참여자능력평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분야) : 1.0

※ 하천분야 :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준공기준 발주청에서 시행한 『소하천정비법』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소하천) 관련 환경용역(사전환경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참여 실적

- 기타사업 :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참여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1]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 본 항목은 고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관련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시 : 환경영향평가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 없음(참여업체 전체 1점 부여)
	(7) 환경평가발전(평가자)	[1]
			○ 우수평가자에 대해 배점한도 내 누계점수를 부여한다. - 우수평가자(최근 10년) : 0.2점/인·건 ※ 본 항목은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시까지 만점 부여 (참여업체 전체 만점 부여)
	(8)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전(前) 직장 5년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예외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분야) : 1.0

※ 하천분야 :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준공기준 발주청에서 시행한 『소하천정비법』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소하천) 관련 환경용역(사전환경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참여 실적

- 기타사업 :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30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600%이상	500%이상	40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8]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5

3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3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90%	80%	70%
소기업	100%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환경분야 외 건당 0.6 × A × B)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계수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

※ 본 항목은 고시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한다.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3%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환경분야 1.0×A×B×C )+∑(환경분야 외 건당 0.6×A×B×C)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0.6
연구보고서	1.0	0.8	0.6

※ 본 항목은 고시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환경평가발전	[2]
			(가) 환경영향평가 우수업체(1) ○ 우수평가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내에서 누계점수를 부여한다. - 환경평가 우수업체(최근 5년) : 0.2점/건 ※ 본 항목은 시행 후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시까지 만점 부여 (나) 공동도급(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만점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함.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	[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