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7-4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송달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4.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4. 5. ~ 2017. 04. 20. (15일간)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 태 료 부과금액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정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4-5 , B01호 （만수동）	‘17.1.14	금지행위위반	100,000	제27조제1항	폐문부재
최상진	경기도 화성시 병점4로 103 , 1208동 401호 （진안동, 진안골마을주공아파트)	‘17.1.15	금지행위위반	100,000	제27조제1항	폐문부재

4. 문 의 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033-330-2369)

5. 기    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

가로 부가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

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

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