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7-422호

평창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평창군수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순화된 법령 용어사용, 띄어쓰기 등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나.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1) 용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7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c2399@korea.kr

2) 주소 : (25374)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3) 팩스 : 033-330-25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증차 등 운영전반에 과한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기준 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의거 면허하여야 한다.

②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③건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업체가 면허받을 수 있도록 경영능력 평가기준(심사기준 등)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 면허기준 등을 관할관청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공급, 증차기준 책정) ①택시운송사업의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1회 토,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 조사에 의한 증차대수가 전년도말까지 면허대수의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및 지역여건상 증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광지, 공업단지(농공단지), 군부대 등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수송수요 증가와 택시시책에 의거 군수가 증차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4조(일반택시운송사업 증차 시 산정기준) ①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증차하고자 하는 대수보다 신청대수가 초과할 경우 관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보유대소를 10퍼센트, 안전운행 관리상태 30퍼센트, 경영관리상태(세무서 신고 사항 등 포함) 20퍼센트로 하여 심사하되 필요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사업자에게는 증차대상에서 배제한다.

1. 직영조건을 위반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전문개정>

3. 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교통사고지수에 도달한 자)

③행정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환산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1. 장관이상의 표창(훈ㆍ포장 포함)을 받은 자: 매 3점

2.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 매 2점

3. 시장, 군수의 표창을 받은 자: 매 1점

④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적용은 인ㆍ면허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상황으로 한다.

제5조(일반택시 증차의 취소) 증차결정 후 사업자가 제4조제2항의 증차배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6조(공급기준 책정시기) 택시공급기준은 매년 1회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송수요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추가책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책정할 수 있다.

제7조(공급기준의 고지 및 공고) 군수가 공급기준을 책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인ㆍ면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고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처분한다.

제8조(양도ㆍ양수 인가) ①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에게는 양도일로부터 3년간 증차를 배제한다.

④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평창군 택시부제는 6부제로 운영하되, 기준시점은 부제일 04: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특별수송기간 및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택시표시) ①택시는 색상(검정색, 회색계통 배제) 및 보안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 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로 일반택시는 사업자의 상호, 개인택시는 “개인”으로 표기하되 개인택시는 차체외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택시차종) 평창군에서 운행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택시차종은 사업용 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로 정하되, 다만 모범택시는 별도의 모범택시 운행인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2조(차고지 인정기준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외에 둘 수 있다.

제13조(운전자의 복장) ①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장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 또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의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하의는 감청색, 감색, 회색계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청바지, 반바지, 운동복, 군복 등의 착용은 불가하며, 신발은 구두와 운동화 외에 슬리퍼, 고무신, 샌들 등의 착용은 불허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평창군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중차등 운영전반에 과한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증차 등 -------------------------------------------------------------------------------------------------.
제2조(면허기준등) ①ㆍ② (생 략)	제2조(면허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 건실한 업체가 면허받을 수 있도록 경영능력 평가기준(심사기준 등)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건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업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택시공급, 중차기준 책정) ①택시운송사업의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1회 토,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 조사에 의한 중차대수가 전년도말까지 면허대수의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및 지역여건상 중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택시공급, 증차기준 책정) ①----------------------------------------------------------------------------------------------------------------------------------------------------------------- 증차대수-------------------------------------------------------------------. --------------------- 증차가 --------------------------.
②관광지, 공업단지(농공단지), 군부대 등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수송수요 증가와 택시경시책에 의거 군수가 증차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 택시시책----------------------------------------------------------------------.
제4조(일반택시운송사업 중차시 산정기준) ①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차를 인가함에 있어 중차고자 하는 대수보다 신청대수가 초과할 경우 관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보유대소를 10퍼센트, 안전운행 관리상태 30퍼센트, 경영관리상태(세무서 신고 사항등 포함) 20퍼센트로 하여 심사하되 필요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일반택시운송사업 증차 시 산정기준) ①------------------------ 증차를 ---------- 증차하고자 -------------------------------------------------------------------------------------------------------------- 사항 등 -----------------------------------------------------------------.
②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차대상에서 배제한다.	②---------------- 사업자에게는 증차대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고지수 도달자)	4. ----------------------------------------------- 교통사고지수에 도달한 자--
③행정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환산점수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사업자에게------------------------------------ 각 호--------------------------.
1. 장관이상의 표창(훈ㆍ포장 포함)을 받은 자 : 매 3점	1. ------------------------------- 자: -------
2.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 : 매 2점	2. -------------- 자: ------
3. 시장, 군수의 표창을 받은 자 : 매 1점	3. ------------------- 자: -----
④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적용은 인ㆍ면허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사항으로 한다.	④------------------------------------------------------------------------------ 상황--------.
제5조(일반택시 중차의 취소) 중차결정후 사업자가 제4조제2항의 중차배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조(일반택시 중차의 취소)(일반택시 증차의 취소)
제7조(공급기준의 고지 및 공고) 군수가 공급기준을 책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인ㆍ면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고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처분한다.	제7조(공급기준의 고지 및 공고) -----------------------------------------------------------------------------------------------------------------------. ------------------------ 사업계획 변경인-----------------.
제8조(양도ㆍ양수 인가) ①ㆍ② (생 략)	제8조(양도ㆍ양수 인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하여는 양도일로부터 3년간 중차를 배제한다.	③------------------------------------ 규정에도 ----------------------------------------------------------------------------- 양도자에게----------------------- 증차---------.
④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0조(택시표시) ①택시는 색상(검정색, 회색계통 배제) 및 보안등을 이용자가 십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 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택시표시) ①---------------------------------------------- 쉽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택시차종) 평창군에서 운행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택시차종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로 정하되, 다만 모범택시는 별도의 모범택시 운행인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1조(택시차종) -------------------------------------- 사업용 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조(차고지 인전기준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외에 둘 수 있다.	제12조(차고지 인전기준등)(차고지 인정기준 등)
제13조(운전자의 복장) ①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장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체 또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의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3조(운전자의 복장) ①------------------------------------------------------ 범위 내-----------------------------------------------------------------------.
②하의는 감정색, 곤색, 회색계총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청바지, 반바지, 운동복, 군복 등의 착용은 불가하여, 신발은 구두와 운동화 외에 슬리퍼, 고무신, 샌달 등의 착용은 불허한다.	②---- 감청색, 감색, 회색계통 ---------------------------------------------------- 불가하며------------------------------------- 샌들 -----------------.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