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4월   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예규  제 199 호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평창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일반토지의 절토 및 성토) ① 절토 및 성토 구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연 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 또는 조경석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지 조성 시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 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지 주변에 측구 및 배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④ 절토나 성토로 인하여 주변 측구 및 배수시설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부지에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도로나 토지의 경계에는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지붕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 형태 및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토사반입 및 반출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절토나 성토로 토사를 500세제곱미터 이상 옮길 경우에는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ㆍ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지의 경계로부터 5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