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7-11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6.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평창군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대표 이**)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9

◦ 전화번호 : 033-333-3389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73명	326ha	267,000주, 560kg (267,000주)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산양삼(Wild-cultivated Ginseng)

◦ 등록명칭

- 한글명 : 평창산양삼

- 영문명 :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붙임 1]

평창산양삼의 명성 및 역사성

1. 인 지 도

❍ ‘평창산양삼’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공신력 있는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실시

❍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0%가 평창산양삼을 아는 것으로 조사

- 인지한 경로는 30.9%가 ‘주변사람을 통해’, ‘TV·신문보도를 통해(26.8%)’,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해(22.8%)’, ‘현지 관광 및 축제(9.8%)’ 및 ‘홍보 광고물 또는 행사장에서 보고(8.9%)’, 기타 순으로 나타남

2. 유 명 성

❍ 평창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평창지역 산양삼을 계승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평창산양삼 관련 특구를 지정받음

❍ 산양삼주산지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

❍「‘산양삼’ 하면 어느 지역이 생각나십니까?」라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30.0%가 ‘강원도 평창군’이라고 답하는 등 전국의 주요 소비층에게 강원도 평창지역은 산양삼의 주산지로 널리 명성을 가지고 있음

❍ 평창산양삼은 높은 명성으로 인하여 TV･신문 등 다양한 언론을 통하여 보도

- 평창모릿재 산양산삼(KBS, 다큐공감, ’15. 7. 29.)

- 맛있다! 평창산양삼(KBS, 6시 내고향, ’15. 11. 4.)

- 이것이 최고급 산양삼(연합뉴스, ’14. 8. 12.) 등

3. 역 사 성

❍ 평창산양삼은 ‘숙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료집록’ 등의 다양한 고문헌, 산삼봉표, 심제단 및 구전설화(오대산노인봉설화), 진부심마니산신제 등 다양한 기록 및 유적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산양삼’이 오래전부터 평창지역에서 생산되어 왔음을 확인

❍ 평창군 대화면 가리왕산 능선에 ‘삼산봉표(蔘山封標)’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평창지역에서 산삼이 생산되어왔음을 확인

[붙임 2]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지리 및 기후적 특성

❍ 평창군지역은 강원도 남부에 속하는 산악군으로 위도상으로는 북위37도16분에서 37도49분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8도14분에서 128도46분에 결쳐 있는데, 동서길이 45㎞, 남북길이 60㎞에 달하며, 면적은 1,464.0㎢임.

❍ 동쪽으로는 강릉시․정선군, 서쪽으로는 횡성군, 남쪽으로는 영월군, 북쪽으로는 홍천군과 접하고 있음.

❍ (기온) 연평균 기온은 8.1℃로 국내 타 산양삼 재배지인 함양(12.3℃), 안동(12.2℃), 서천(12.5℃)지역에 비해서 서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양삼 재배 시 여름 기온이 20～25℃가 적합한데, 평창지역의 여름(6～8월)최고 기온이 25.0℃로 국내 타 산양삼 재배지인 함양(29.7℃),안동(29.4℃),서천(28.4℃)지역에 비하여 여름철 최고기온이 다소 낮아 산양삼 생육에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강수량) 연평균강수량은 1,426.0㎜로 국내 타 산양삼 생산지 함양(1,413.9㎜), 안동(1,055㎜), 서천(1,363.7㎜)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조시간) 평창지역의 연평균 일조시간은 2106.4hr로 타 산양삼 재배지인 함양(2129.2hr), 안동(2176.5hr), 서천(2160.6hr)지역보다 일조시간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평창군의 인적요인과의 관계

❍ 평창군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은 평창군 관내 산양삼 생산자 총 99명중 73(7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평창군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은 평창산양삼의 품질향상과 엄격한 품질관리, 산양삼 생산 농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생산자 및 신규로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양삼 현장실습교육」, 「평창산양삼 신규 재배자 교육」등의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음.

- 2016년 기준 조합원 17명이 산삼감정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평창산양삼의 엄격한 품질관리 및 산양삼 생산자 역량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산삼감정사 교육과정 취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평창군지역에서는 평창산양삼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산양삼 생산과정 기록부」, 「경영개선 실천노트」를 생산자별로 작성하는 등 산양삼 단계별 생산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작업일자별로 구분,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산양삼 생산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기록내용의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고 있음.

❍ 평창군에서는 생산자 스스로 경영을 계획하고 실천기록․개선할 수 있는 생산경영역량을 함양하고, 진단․경영계획․실천․점검 등 체계적인 경영지원 방안 확립을 위하여 「경영개선노트」를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왔음.

❍ 평창군에서는 평창산양삼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평창산양삼 관련 평창군 조례 제정(평창군 조례 제2227호)

- 평창 산양삼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송, 기타 언론홍보 활동 추진

-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 산양삼 재배농가 대상 교육 및 전시회, 워크숍 개최 등

- 평창 산양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 추진

- 산양삼 재배농가, 판매장과 숲해설을 접목한 힐링투어 운영

- 평창군․(사)산삼학회 공동 평창산양삼 학술대회 개최

- 평창군청 산양삼특구계를 별도로 전담하여 운영(산양삼 특구관리 및 운영, 산양삼 지리적표시 지도 및 관리, 산양삼 소득사업 추진 및 운영, 산양삼 생산신고 관리,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담당 등)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범위 및 적절성

1)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으로 함.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평창군은 강원도 남부에 있는 군으로 동쪽으로는 정선군, 북동쪽으로 강릉시, 북쪽으로 홍천군, 서쪽으로 횡성군, 남쪽으로 영월군에 접한다.

《그림1》평창군의 위치 및 행정구역

❍ 위도상으로는 북위37도16분에서 37도49분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8도14분에서 128도46분에 결쳐 있는데, 동서길이 45㎞, 남북길이 60㎞에 달하며, 면적은 1,464.0㎢으로 1개읍,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음.

3)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 근거

❍ 평창군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정선군과 강릉시가, 서쪽으로는 횡성군, 남쪽으로는 영월군, 북쪽으로는 홍천군 등 5개 시․군과 인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음.

4) 인접지역과의 구분되는 특성

❍ 평창군지역은 연평균기온은 8.1℃로 서늘하며, 상대습도는 72.9%로 높아 저온 다습한 고산지대의 기후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 인접지역 및 국내 타 산양삼 주산지와의 구별되는 지리적 특성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1》 평창지역과 인접지역 타 국내 산양삼 생산지 비교

구분		기온	상대습도	유효토심 (20~50cm)
평창		8.1℃	72.9%	93,351ha (65.0%)
인접 지역	정선	10.5℃	69.0%	58,668ha (49.1%)
	횡성	11.9℃	69.4%	26,510ha (27.1%)
	영월	11.3℃	71.0%	94,427ha (86.0%)
	홍천	10.6℃	65.0%	117,832ha (72.5%)
타 국내 산양삼 생산지	함양	12.3℃	68.5%	17,019ha (24.0%)
	안동	12.2℃	67.6%	70,053ha (49.3%)
	서천	12.5℃	72.8%	5,508ha (16.2%)

※자료/ 『농업토양정보시스템(ASIS)』, 농촌진흥청

『기상자료』, 기상청·각 지자체

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그림 2》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붙임 3]

자체품질기준

가. 목적

이 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평창산양삼(이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에서부터 출하․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합원(생산자) 및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이하‘조합법인’)이 준수할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평창산양삼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생산기준

2.1. 지리적표시품 재배과정 및 품질․검수․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있어서「임촉법」에서 정한 산양삼 관련 제 기준을 따르며, 평창군에 생산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아 산양삼을 생산하여야 한다.

2.2. 생산지 선정

2.2.1. 지형은 평탄지 또는 북향이나 동북향의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북쪽에는 높은 산이나 방풍물이 없이 넓게 트인 곳으로 선정한다.

2.2.2. 여름철의 기온이 비교적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2.2.3. 유효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은 사양토와 양토 비율이 높은 곳을 선정한다.

2.2.4 생산지 토양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판정을 득하여야한다.

1) 시료량 : 200g씩 5~10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혼합하여 1㎏이상을 수거한다.

2) 대상지 면적 3㏊기준으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5개소, 최대 10개소의 채취지점을 선정한다.

3) 지표층의 유기물을 걷어내고 토양 채취 후 비닐팩에 넣어 운반한다.

4) 시료 채취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하며 해당 생산자(조합원)이 반드시 입회해야한다.

2.3. 파종 및 육묘

2.3.1. 파종은 8월, 11월, 이듬해 4월 전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생산자가 생산요건을 감안하여 파종시기를 정한다.

2.3.2 파종방법은 산파종(흩어뿌림), 점파종, 줄파종 등을 원칙으로 하며 파종량은 99㎡당 약 1.0㎏(1,5000립 내외)을 원칙으로 한다.

2.3.3 등고선 방향(경사면 방향에 직각방향)으로 줄을 띄우고 낙엽을 제거 후 괭이나 호미를 이용하여 골을 파고 종자를 약 20㎝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2~3립 점파하거나 대상으로 줄파 후 0.8~2㎝정도로 복토하고 주변에 모아둔 낙엽으로 덮어준다.

2.3.4 종자는 크기가 고르고 통통한 우량종자를 사용하는데, 잔류농약검사 등의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를 통한 검정결과가 첨부된 종자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 파종 2~3일 전에 개갑용기에서 종자를 꺼내어 종자와 모래를 분리한다.

2) 종자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 종자는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종사 검사)의 적합판정을 득하여야 하는데 「임촉법」에 따라 잔류농약성분이 없는 청정한 삼의 종자를 사용하여야한다.

가) 시료량 : 100㎏ 기준으로 50g 채취

나) 채취지점은 단위별로 3등분하여 고르게 채취

다) 시료 채취는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이 하며 해당 생산자(조합원)가 반드시 입회해야한다.

2.3.5 육묘는 11월 전후에 파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식묘(종묘)는 파종 후 약 2~3년간 생육한 것 중에 생육이 튼실한 것을 선발하여 이식작업하는데, 시기는 11월 전후로 생산자가 생산요건을 감안하여 이식시기를 정한다.

1) 묘삼은 산양삼의 뇌두 부분에 형성되는 동아의 크기가 크고 둥글고 백색 또는 연녹색을 띠는 것을 선발한다.

2) 몸통(약통)부분은 뇌두 직경의 최소 3배 이상이 되며, 몸통 끝 부분에 측근이 1~2개이상 붙어 있는 것을 선발한다.

3) 이식묘(종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종묘 검사)의 적합판정을 득하여야 하는데 임촉법에 따라 잔류농약성분이 없는 청정한 종묘를 사용하여야한다.

가) 시료량 : 대상면적 3㏊기준 채취지점별 10g 이상, 총 50g 이상 채취

나) 채취용 도구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단위별로 3등분하여 고르게 채취

다)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후 GPS장비 이용 위치정보 기록

라) 채취한 시료는 토양 제거용 솔을 이용하여 흙을 털어내고 무게를 측정․기록

마) 시료 채취는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이 하며 해당 생산자(조합원)이 반드시 입회해야한다.

2.4. 재배관리

2.4.1. 산양삼 생산 시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본연의 야생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파종 이후 제초 및 병해충 관리 등의 인위적인 재배관리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2. 두더지, 들쥐 등의 유해조수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석, 철망 등으로 포장 외부에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철저하게 예방한다.

2.4.3. 생산자(조합원)는 산샹삼 생산 과정 시 생산과정기록부(「임촉법」제18조의 3, 「임촉법 시행령」제17조의4 근거)를 작성․관리한다.

1) 작업일자 별로 구분할 것

2) 종묘 및 종자 별로 구분할 것

3)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4)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될 것

5)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및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할 것

생산과정기록부 (예시)

□ 일반현황

- 생산지 주소 및 생산자명(조합법인명)

- 종자 구입처 및 파종량 등 종자에 대한 내역

※ 묘삼을 식재할 경우 연령 식재량 및 구입처 기록

- 파종․식재 면적

- 시설현황 (작업로, 울타리 등)

- 기타

□ 작업 내용

일 시	작업내용	참고사항

2.5. 수확 및 저장

2.5.1. 파종 이후 약 5년 이후의 생육기간을 거쳐 산양삼을 수확하고 있는데, 출엽 후 개화 직전까지 잎과 열매가 있는 상태로 수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2. 수확시기는 주로 8월 전후에 채취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한다.

2.5.3. 산양삼 주위를 넓게 잡아 삽이나 호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다음 최종 나무칼로 흙을 정리, 잔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파낸 후 수확하며, 수확 후 나무 이끼를 덮어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2.5.4. 잎이 떨어진 후 채취한 근삼(뿌리)은 수태(이끼)를 이용할 경우 약5℃ 내외의 환경으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절기 판매를 위하여 장기간 보관할 경우 단열이 되는 상자에 이끼를 상,하로 덮은 후 1℃~2℃내외의 환경에서 저온 저장한다.

1) 목재 등의 재질로 된 상자 등에 보관한다.

2) 촉촉할 정도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6. 검수(품질, 잔류농약검사 합격 여부)

2.6.1. 지리적표시품의 검수 및 포장은 조합법인에서 총괄 관리하며, 법인의 시설(법인 사무실) 및 지정시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2. 지리적표시품 검수는 조합법인의 산양삼전문 감정자가 공동으로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해당 산양삼을 생산한 생산자는 검수과정에 참관 할 수 있다.

2.6.3.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잔류농약검사 75종)의 합격증을 득한 산양삼만을 검수화여 상품화할 수 있는데, 품질조사 시료채취 및 보관 등의 전 과정은「임촉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다.

1)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시 생산자(조합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구역의 단위면적 : 3㏊ 기준

3) 시료채취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중․하․좌․우에 5개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4) 시료량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하며, 채취지점별로 10g이상, 총 50g이상 채취(산양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채취한 시료(산양삼)는 토양 제거용 솔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털어내고 휴대용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적․기록한다.

6) 검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30일 이내에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 ․ 포장 ․ 표시기준

3.1. 품질기준

3.1.1.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은 조합법인에서 평창산양삼의 품질기준에 알맞도록 자체적으로 정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모 양	머리, 몸통, 다리(세근)의 모양을 갖춘 것
향 미	직접 맛을 볼 수는 없으나 쓴맛이 강하지 않고 단맛이 나야함.
이물 및 피해품	오염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
연 근	5년근 이상이어야 함.
뇌두의 크기	뇌두는 역삼각형의 형태나 일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삼각형 모양을 가져서는 안됨, 어느 정도는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뇌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
횡취의 유무	몸통부위에 횡취가 있되, 너무 깊게 세겨져 있으면 안됨.
줄기와 잎	최소 3지 이상이여야 하며, 잎은 그 형태가 뚜렷해야함.
뿌리의 형태	뿌리의 세근이 길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함.
내용 조직	조직이 치밀하여 몸통을 만졌을 때 탄탄하고 말랑거리지 않을 것.
색 택	고유의 색상인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신 선 도	최대한 빠르게 냉장 보관하여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포장 상태	오염되지 않았으며,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어야함.
무 게	산양삼 무게 기준은 최소 3g 이상

3.2 포장기준

3.2.1 유통과정에서 지리적표시품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청결에 문제가 없는 다양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3.2.2 포장단위는 산양삼 본(뿌리 당)으로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변경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유통 여건에 따라 포장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크기 : 길이 20㎝, 너비 10㎝, 높이 3㎝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

2) 재질 : 목재 등의 재질을 사용하며 금속재질은 사용하지 않음.

3) 보습제(이끼, 면 등)

3.3 표시기준

3.3.1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에서 정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2) 등록명칭은‘평창산양삼’이라고 표시하고 영문 등록명칭은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이라고 표시한다.

	등록명칭: 평창산양삼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00호 생산자: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9 전화번호: 033) 333-3389 팩스: 033) 335-0122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3) 표시방법

가)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평창산양삼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표시한다.

나) 크기: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시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다) 위치: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라)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표시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바) 글자의 크기

- 등록명칭(한글, 영문): 가로 2.0㎝(57point)×세로 2.5㎝(71point)

-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가로 1.0㎝(28point)×세로 1.5㎝(43point)

-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oint)×세로 1.0㎝(28point)

3.3.2 일괄표시사항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제 기준을 따른다.

2)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한다.

(1) 상 품 명 : 평창산양삼

(2) 생 산 지 : 강원도 평창군 또는 평창산양삼 특구 포지

(3) 생 산 자 :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 조합명 기재

(4) 내용량, 년근 : 실제 중량과 년근수 기재

(5) 유통기한 : 구입 후 30일~60일

(6) 보관방법 : 1~5℃ 냉장 보관

(7) 교환방법 : 구입처 및 조합법인 (033-333-3389)

3)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상품명 :‘평창산양삼’으로 표시

나) 생산지 :‘강원도 평창군’으로 표시

다) 생산자 :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 기재

라) 내용량, 년근 : 실제 중량과 년근수 기재

마) 유통기한 : 구입 후 30일~60일

바) 보관방법 : 1~5℃ 냉장 보관

사) 교환방법 : 구입처 및 조합법인 (033-333-3389)

4) 품질표시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등)에서 제작한 품질검사합격증(「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10서식」)을 규격화된 포장재에 윗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가) 폼목 : 산양삼

나) 검사번호 : 실 검사번호 기재

다) 구역번호 : 실 구역번호 기재

라) 농약검출 유무 : 합격(무농약)

마) 생산자 : 생산자명(조합원명)

바) 검사자 : 한국임업진흥원

사) 생산지 : 강원도 평창군

아) 유효기간 : 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까지 기재

3.3.3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법에 명시된‘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예

①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③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최고”․“가장 좋은”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라. 생산이력추적관리

4.1 원산지 관리

4.1.1 타 지역에서 생산된 산양삼이 지리적표시품에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생산자) 및 조합법인은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4.1.2 조합원(생산자)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기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지리적표시품 출하량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1.3 조합법인은‘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판매전에 반드시 품질조사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4.2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4.2.1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산양삼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산양삼을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거나 혼입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4.2.2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저장·보관한다.

4.3 지리적표시 포장재 관리기준

4.3.1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은 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생산계획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조합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체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5.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이 자체품질기준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5.2 본 자체품질기준의 개정·보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붙임 4]

품질관리계획서

가. 목적

이 계획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품’(이하‘지리적표시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이하‘조합법인’)이 수행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2.1 계획의 수립

2.1.1 조합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하여 매년 3월 말 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2 이사회의 의결

2.2.1 품질관리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2.3 포함사항

2.3.1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원의 구성 현황과 증감 내역

2)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품질조사원 현황 및 변동 내역

3)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4)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가) 전년도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실적과 비교

나) 품질관리 인력 현황

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라) 지리적표시품의 판매 방법별·판매처별 판매실적

마)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조사실적, 위반내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바)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과 계획

사)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다.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3.1 품질관리 조직도

					대표이사
	감사							이사회
					사무국장 (총무이사)
					품질조사원
	조합원						조합원

《그림 3》 품질관리 조직도

3.2 품질관리 인력

《표 3》품질관리 인력 구성

구 분	이 름
대표이사	이기묵 (조합법인 총괄, 품질조사원의 임명 등)
이 사	조성근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김상호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이동환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조규수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김계남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장석홍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이한웅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감 사	박점규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이관수 (품질관리 조사 계획안 심의/확정 등)
사무국장(총무)	조성근 (총무이사 겸직) 품질조사원 품질조사 결과 보고 접수,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품질조사원	평창읍	이한웅
	미탄면
	방림면	이동환
	대화면
	봉평면	박점규
	용평면	김희숙
	진부면	권흥순
	대관령면

3.3 임무

3.3.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품질조사원, 조합원(생산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3.3.2 대표이사

1)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 총괄

2)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사회 상정

3) 조합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4)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5)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6) 품질조사원의 임명

3.3.3 이사회

1) 품질관리계획의 심의·확정

2)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3) 이의신청 및 표시 정지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4)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5) 지리적표시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

6) 품질조사원 추천

3.3.4 감사

1)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수행

2)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1회 이상 감사

3.3.5 사무국장

1) 품질조사원 교육․관리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3) 지리적표시제 관련 사무업무 총괄

4)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3.3.6 품질조사원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준수여부 관리

2)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3)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준수여부 관리

3.3.7 조합원 및 생산자

1) 자체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2)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

3) 시료수거 및 분석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분석 의뢰

4)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지리적표시품의 원산지 관리

3.3.8 품질조사원의 자격 및 임명

1) 임명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을 두며, 품질조사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품질조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10명 이내로 임명·운용하되 지역형편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자격

품질조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의 품질 관리 교육(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품 관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가) 평창산양삼 생산에 6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자

나) 평창지역 관내 평창산양삼를 생산하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직원 또는 평창산양삼 관련 민간단체의 조합원으로서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라. 품질관리 주체

4.1 품질조사 및 관리

4.1.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는 조합법인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며,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조합법인이 임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조합원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2. 조합법인은 조사일을 조합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조합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안전성 등의 분석

산양삼 품질검사(잔류농약검사)는 출하 전 조합원이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며, 검사결과는 조합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한다.

마. 조사항목

5.1 생산과정 조사

5.1.1 지리적표시품 재배․수확과정에서 생산자(조합원)가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1) 생산지 조성 및 관리

2) 수확 등 생산 전 과정

5.1.2 출하과정에서 생산자(조합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1) 저장․포장․출하과정 관리

5.2 품질조사

5.2.1 자체품질기준과 식품위생법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2.2 품질과 검수·포장기준의 준수 여부

5.2.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산양삼의 유입여부

5.2.4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표시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바. 조사기준

6.1 생산과정 조사

6.1.1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지리적표시품 생산기준을 적용한다.

6.2 품질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 및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6.3 표시사항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및「임촉법」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6.4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한 산양삼 안전성 적합기준 등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사. 조사방법 및 절차

7.1 생산단계 조사

7.1.1. 생산관리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7.1.2 조사 시기 : 연중 1회 이상

7.1.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자체기준에 적합여부를 기록을 통한 확인 조사

7.2 출하과정단계 조사

7.2.1 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조사

7.2.2 조사시기 : 연중 1회 이상

7.2.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7.3 조사표본수

7.5.1 읍·면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조합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7.5.2 가능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지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표 4》 조사표본수

모집단의 크기	20인 이하	21~40인	41~60인	61~100인	101인 이상
조사표본수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5인 이상	전체의 5%이상

7.6 조사기록의 관리

7.6.1 조합법인은 품질조사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6.2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아. 조사결과 조치

8.1. 일반 기준

8.1.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조합원은 《표 Ⅷ.4》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에 의해 처분하고 등록기관인 산림청에 신고하고,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8.1.2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의거 권리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고, 등록기관인 산림청에 고소하며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8.2 개별 기준

8.2.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조합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표  5》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처분 대상	처분기준
1. 자체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산양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조합원 제명
2.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산양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조합원 제명
3. 지리적표시 포장․용기․선전물 등을 관리소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유출시킨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조합원 제명

8.2.2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조합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8.2.3 부과기준(벌칙 과태료-「임촉법」제32조,제33조,제34조,「임촉법 시행령」제27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산양삼을 유통․판매한 자

나)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행한 자

다)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자

라)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산양삼을 유통․판매한자 또는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양삼을 생산한 자

3)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나)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산양삼을 유통․판매한 자

다)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3 상품회수·표시삭제

8.3.1 표시정지 조치된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8.3.2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8.3.3 품질검사결과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였거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는 않는 경우 생산 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하여야 한다.

1) 폐기 명령을 받은 생산자(조합원)는 평창군청 공무원 및 조합법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소각, 파쇄하여야 한다.

8.4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8.4.1 경고, 제명 등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8.4.2 해당 상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한다.

8.5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8.5.1 위반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 종료 후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조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3점 이하일 경우 처분기준 항목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재 처분할 수 있다.

8.5.2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는 품질조사원, 사무국장 등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	가.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우수한 경우는 5점 나.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양호한 경우는 4점 다.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한 경우는 3점 라. ‘다’항목에 미달하는 경우

8.5.3 출하정지 조치된 생산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조합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품 출하자격을 5년간 금지시킨다.

자. 기타사항

9.1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조합법인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평창군청, 한국임업진흥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9.2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조합법인은 조합원 및 관계 담당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안정성·원산지관리·품질향상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3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9.3.1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판로 확보에 힘쓰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

9.3.2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9.4 지리적표시 관련 단체 가입 활동

사단법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에 가입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기록대장 (예시)

(단위 : 본, g)

․ 생 산 자 명 : ․ 전 화 : ․ 주 소 : ․ 식 재 면 적 : ․ 생산 계획량 :
연월일	생 산 량				확인	비고
계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기록대장(예시)

(단위 : 본, g)

․ 생 산 자 명 : ․ 전 화 : ․ 주 소 : ․ 식 재 면 적 : ․ 생산 계획량 :
연월일	출 하 량	출 하 처	확인 (품질조사원)	비고
계

[별지 제3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예시)

(단위 : 본, g)

판매 연월일	판매처	판매량	생산자	확인 (품질조사원)	비고
계

[별지 제4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예시)

월 일	종류	사용	사용자	확인	비고
계

[별지 제5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 조사표(예시)
1. 조 사 일 시 : 년 월 일
2. 조 사 장 소 :
성 명		주소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종 자
생산지
생산관리의 적정성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
기 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출하(포장)과정 조사표 조사표(예시)
1. 조사일시 :
2. 조사농가
성 명		재배지 (소재지)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품위
중량
포장상태
표시사항
기 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