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543호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

- 조례안 제1조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그 인용 문구를 변경하고, “귀농어업인”, “귀촌인” 등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다. 평창군 귀농귀촌부서 신설 및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변경함

- 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조례안 제4조제1호, 제2호

마.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

- 조례안 제5조제2항

바.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변경

- 조례안 제7조제3항

사.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조례안 제10조제1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전화 (033)330-1349, Fax (033)330-131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력육성담당 주사”를 “귀농귀촌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유치”를 “귀농ㆍ귀촌인 유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격”을 “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

제10조제6호 중 “필요한”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