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3월 이장회의

2017. 3. 2(목) 10:0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모집 안내

2.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안내

3. 2020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4.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5. 2017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안내

6.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 지원사업 안내

2.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3.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차세대 의사소통 보조기구(AAC)

지원 사업 안내

4. 계촌출장소 내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홍보 안내

5. 쓰레기 분리배출 및「종량제봉투 실명제」철저 안내

▣

민원부서

1.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3.「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교육 안내

2. 농산물 안전성 강화(농약 PLS제도 등) 교육홍보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계획 안내

4.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및 개보수 저리자금 지원사업 안내

5. 2017년 봄철 산불감시근무 실시

6. 농산부산물 공동소각기간 안내

7.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총   무   부   서

1. 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모집 홍보 안내

❍ 신청자격 : 2011. 1. 1. 이전 출생자인 평창군민 누구나

❍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 활동기간 : 2018년 3월까지

❍ 신청혜택 : 입장권 및 응원용품 무료배부 및 수송지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개인/단체)[붙임1]

※ 기타문의 : 평창군 올림픽추진단 시민참여부서(☎033-330-2842)

2.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알림

❍ 입장권 판매개요

- 온라인 추첨식 판매 : 2017.02.09.~04.23   * 5.08(10:00) 당첨자 발표

- 당첨자 결재 : 2017.05.08.~05.21,

- 구매자 좌석배정 : 2017.05.22.~09.04      * 09.05 좌석배정 결과 공표

- 온라인 일반판매 : 2017.09.05.~대회종료

- 오프라인(메인티켓센터) : 2017.11.~대회종료  * 서울,평창,강릉 각 1개소

- 오프라인(티켓박스오피스) : 2018.02.08.~02.25

3. 2020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 공람목적

- 2020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재공람

❍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2017.02.28.~2017.3.14.)

❍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읍·면사무소

❍ 공람내용 :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회구역 결정(변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17년 예산 : 202,624천원(도비 20,624, 군비 182,000)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 보험료의 55~86%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14~4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면적기준 폐지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변동없음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7. 0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 온실(250천㎡)

5. 2017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안내

❍ 운행개시 : 2017. 3월 20일경 이후

❍ 대상학교 : 관내 5개 고등학교

❍ 신 청 처 : 2017. 3월초 재학중인 고등학교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 (학교로 일괄 납부)

6.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지원시기 : 2017년 연중

❍ 지원내용 : 경광등 설치 및 보장구 수리비 등

❍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이내(초과비용 본인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 대당 100천원

❍ 예산액 : 5,000천원(군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붙임2]

2.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내    용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4대 교육비 지원

※ 4대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집중 신청기간 및 문의 : ‘17. 3. 2.(목) ~ 3. 24.(금) / (☎ 330-2699)

❍ 신청방법 : 학생의 학부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3.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차세대 의사소통 보조기구(AAC)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역 : 의사소통 보조기구(AAC) 태블릿 PC

❍ 지원사업 내용 :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기구를 지원하여 언어발달 촉진, 교육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등 자립에 기여

❍ 접수기간

- 2차 접수: 2017. 3. 20. ~ 4. 14.

- 3차 접수: 2017. 7. 17. ~ 8. 10.

❍ 신청대상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록장애인(발달장애인)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http://www.projectaac.or.kr)

❍ 지원절차 : 서류 심사 → 현장 평가 → 최종 심사 → 기구 지원

❍ 문 의 처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AAC 개발팀                             (031-295-7363)

4. 계촌출장소 내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홍보 안내

❍ 운영기간 : 2017년 3월 7일 ~ 12월 31일까지

❍ 방     법 : 매주 1회(화요일 오후) 출장 방문

❍ 장     소 : 방림면 계촌출장소

❍ 주요업무

- 복지시책 홍보

: 복지 서비스 관련 신규 정책 및 변경된 내용 홍보

- 민원업무 처리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출산 및 영・유아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처리 업무

- 방문상담업무

: 저소득층 방문 상담 후 필요 복지서비스 지원

: 취약․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5. 쓰레기 분리배출 및「종량제봉투 실명제 」철저 안내

❍ 종량제봉투 실명제 시행 : 2015년 9월부터

❍ 2017년 군 추진계획

-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2017년 12월 중

· 실명제시행률, 1인당 재활용배출량, 주민자율 참여활동, 군 자체점검 등         종합적으로 평가(평가기간 : 2017.3.1~11.30)

❍ 면 추진계획

- 주소 미기재한 종량제봉투 배출시 미수거

- 종량제봉투내 재활용품(캔, 병 등) 혼입배출시 과태료 부과조치 의뢰

- 종량제봉투 이외 쓰레기배출시 파봉 후 과태료 부과조치 의뢰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 : 과태료 20만원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배출시 : 과태료 10만원

민 원 부 서

1.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17. 4. 30일까지

❍ 조사내용

-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 건물 번호판 부착 여부

- 부착된 번호판의 망실·훼손 여부

- 주민등록지 주소와 건물번호판의 도로명 주소 일치여부

- 건물번호판이 망실·훼손된 경우 조사대장[붙임3]에 기록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제도로 발급 용도외 사용불가

3.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안내

❍ 개  요

- 사망자등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국민연금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

❍ 조회대상자 :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

❍ 신청자격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로 신청

1순위 상속자 : 배우자, 직계비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자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자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 전국시구 읍면동(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 업 개 발 부 서

1.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교육 안내

❍ 일    시 : 2017. 3. 09(금)10:00~13:30(3시30간)

❍ 장    소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181-5(용평임대사업소)

❍ 인    원 : 100명(관내농업인)

❍ 참여업체 : 7개업체(로뎀코리아. 구보다. 불스. 국제. 성도. 에이치에스엠. 동호농기계)

- 교육기종10종 20대(채소이식기, 감자파종기. 휴립복토기. 줄기제초기. 잡곡예취기. 운반차)등

❍ 협조사항 : 마을별 교육 필요 주민 교육안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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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변 갈대 소각 금지

-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 소각시간 : 오전(09:00 ~ 11:00)

❍ 기타사항

- 방림권역 먼저 소각 후 운교․계촌권역 소각

- ‘2개마을 1조’ 동일한 날짜에 소각(붙임2)

- 소각일에 진화대원 및 감시원 배치 예정

❍ 협조사항 : 각 마을별 공동소각일 조정 후 산업계에 통보 바랍니다.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조규철(☎330-2663)

7.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 신청자격 : 차상위계층 중 자가 대상자

❍ 시 행 자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 사업내용 : 농촌 노후 불량주택의 경보수 및 중보수에 한해 지원- 최대 34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지 교체

- 중보수 : 단열처리, 난방시설, 창문 및 출입문 교체, 화장실, 욕식 및 부엌 정비 등

※ 지붕, 벽체, 기둥 등 구조 변경은 제외

❍ 특이사항

- 대학생 봉사단 연계 사업

- 1주 ~2주일 간 숙박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됨

- 사업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숙식가능 장소(마을회관 등) 및 교통 등 편의제공 필요

❍ 협조사항 : 특이사항 확인하시고 사업추진 가능한 마을 이장님께서는 대상자 추천 바랍니다.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