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57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공고

｢자동차 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02일

평 창 군 수

1. 지정 신청 대상자 : 등록번호판의 제작 · 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

2. 대행자 지정방법

가. 대행자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시 · 군(출연 · 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등록번호판 제작 · 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3. 대행자 선정기준

가. 대행자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 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한다.

4. 대행기간

가.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가.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밭고자 할 때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권고 한다.

6. 대행자 변경신고

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7. 양도 · 양수의 금지

가. 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양도하   거나 양수할 수 없다.

8.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            (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제출기한

가. 신청기간은 ‘17. 5. 02.부터 ‘17. 6. 01.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4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12. 사업구역의 조정

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 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13. 제출처 : 신청 기관 〔관활 시·군 교통(관리사업) 담당부서〕

※ 평창군 교통부서 (☎ 033-330-2016, FAX 033-330-2597)

14.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신청자 구비서류(붉은 부분 참고)

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나. 제1(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2(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별표2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하여야 함

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15. 기타 사항 : 발급대행자 지정 업무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사업구역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3331-171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260g/㎡)

[별표 2]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구분	기준
주차장	330㎡이상
사무실	33㎡이상
작업장	50㎡이상
설비	명칭	수량
	유압프레스기	1대이상
	공기압축기	1대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1식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이상
	무인기계경비장치	1식
	철형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기타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앞면)				<단위:cm>
					▲			0.3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				▲			1
					▼
	사진 (4.9㎝×4㎝)				▲			4
					▼
	발급번호				▲			0.75		8.1
					▼
	성명				▲			0.75
					▼
	발급기관(시·도)명칭				▲			1
					▼
					▲			0.3
										▼
					▼
주 : 하늘색용지에 검정색 문자로 하며, P.V.C로 포장한다.
49㎜×75㎜
(인쇄용지(특급)19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