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600호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5.10. ~ 5.30(20일 이상)

3. 제정취지

2013. 7. 1.「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시행으로,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7. 1일부터 기정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금지 (안 제15조)

-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는 자 용어 정비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안 제2조)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

5. 의견제출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094, 팩스 033-332-2395

6.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위탁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 관리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 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4호(생략)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4호(현행과 같음)
부칙<조례 제218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부칙〈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