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이장회의
		2017. 5. 11(목) 10: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총무부서
	1. 2017년 강원도 ․ 평창군사회조사 실시
	2. 안흥~방림 도로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주민설명회
	3.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4. 제2기 굿매너평창 문화시민대학 운영 계획 안내
	5.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숙박․음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안내
	6.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독려
	7.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월별 실천과제” 동참 협조
	8.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2.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3. 우체국 공익보험 안내
	4. 2017년 진폐재해자 지원사업 안내[질병치료비 지원]
▣	민원부서
	1. 주민등록증 무료재발급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3.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산업개발부서
	1.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2. 2017년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알림
	3. 군수품질인증제 포장디자인 지원 신청안내
	4. 농촌재능나눔 확산을 위한 농촌마을 정보 파악 협조

《 목  차 》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총 무 부 서

1. 2017년 강원도 ․ 평창군 사회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 5. 15. ~ 6. 1.(18일간)

❍ 조사대상 : 평창군 표본 800가구(만13세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항목 : 11개 분야 61개 항목(도 공통항목 43개, 군 특성항목 18개)

❍ 협조사항 : 조사원 가구 방문시 조사 응답 협조 및 조사 실시 홍보

2. 안흥~방림 도로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주민설명회

❍ 일     시 : 2017. 5. 12(금) 15시

❍ 장     소 : 방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사업 구간 :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 참석 인원 : 약50명

❍ 관련 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3.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17년 예산 : 202,624천원(도비 20,624, 군비 182,000)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 보험료의 55~86%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14~4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면적기준 폐지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변동없음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7. 0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 온실(250천㎡)

4. 제2기 굿매너평창 문화시민대학 운영 계획 안내

❍ 운영기간 : 2017. 5. 17. ~ 6. 21. (매주 수요일 / 총6회)

※ 신청기간 : 2017.5.12.(수)까지  [붙임1]신청서

❍ 운영장소 : 대화주민문화센터

❍ 참석대상 : 지역주민,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 회원 등

❍ 참석대상 : 문화시민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서포터즈 양성

5.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숙박․음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안내

❍ 사 업 명 :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사업 [붙임2]공고문

❍ 접수기간 : 2017. 4. 27. ~ 5. 12.

❍ 사업기간 : 2017. 5월 ~ 11월

❍ 모집대상 : 숙박업소(민박포함) 287개소, 일반음식점 300개소

❍ 사업내용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품제작 지원

- 숙박업소 : 다국어 요금표 및 시설안내판, 관광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 음식업소 : 외국어 메뉴판, 건물외부 외국어 표기

6.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독려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발급기간 : 2017. 2. 20. ~ 11. 30.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 협조사항 :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 강원도 목표 발급률: 100%, 발급 대비 이용률: 100%

7.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월별 실천과제 추진”동참 협조

월별	릴레이 테마	추 진 방 법	비고
5월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다짐릴레이	▪주민 1가구 1실천과제 다짐나무·다짐서명 벨트 및 릴레이 운동 전개
	열린 화장실문화 실천하기	▪다중집합장소, 음식점 등 화장실 청소 및 한줄 서기 홍보 캠페인
	굿-매너 실천다짐대회	▪걷기행사(굿-매너 실천다짐)
	원탁토론 개최(2분기)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실천공유·확대 및 토론
6월	일회용품 안쓰기	▪식당, 펜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 전개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하기	▪일몰 후 쓰레기 내놓기 홍보 캠페인
7월	원탁토론개최	▪상반기 활동검토 및 하반기 실천방안 논의

8.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 보급대수 : 7대

❍ 보급시기 : 2017.4월 ~ 10월

❍ 보급차종 : 환경부「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내 제시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 민간보급 지원 사항

구 분	보조금(예정)
전기자동차 (고속승용)	20.4백만원/1대 (국비14, 도3.2, 군3.2)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평창군으로 한정

❍ 신청자격 : 공고일로부터 사업장소재지 및 거주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고,

완속 충전기를 설치 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자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승인필요

❍ 신청기간 :‘17.5.1.(월)∼’17.5.31(수)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군청 환경위생과(☎ 330-2369), fax-330-2334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 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2.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하수도법」제33조 및「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

-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

❍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하수도법 제80조)

❍ 불법제품 사용피해 예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음

- 악취가 발생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줌

- 하천이 오염될 수 있음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     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인증마크

❍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사용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3. 우체국 공익보험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보험기간 및 보험금 :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 가입자격 : 만 15세 ~ 65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2,000만원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 목적으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하였을 시	의료비의 90%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통원의료비	1회당 20만원 한도
	처방조제비	1건당 10만원 한도

❍ 문의처 :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1599-0100

방림우체국 ☎332-1100

4. 2017년 진폐재해자 지원사업 안내[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기간 : 2017. 1. ~ 12.

❍ 대 상 자

- 도내 재가진폐재해자(의증, COPD 포함) 및 배우자

- 건강보험료납부액 기준 중위 80%이내 해당자

- 입원치료비가 20만원이상 발생한 경우 입원중 또는 퇴원 후 2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이내 / 연간 1회 지원 원칙

- 외래진료비 및 간병비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 지원

【지원제외 사항】

① 상급병실료(단, 병실부족시 병원확인 후 5일 이내 인정)

② 타 기관(공공 및 민간기관, 보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③ 미용, 건강증진 등 질병치료 목적 외 발생의료비

④ 치과치료

⑤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신청서류

- 질병치료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제출

- 진폐요양 결정통지서(당해년도)

※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 (중위소득 80%)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역가입자	17,218	63,864	98,073	130,733	158,848	181,648
직장가입자	43,221	73,642	95,438	117,394	139,865	161,465

❍ 관련문의 : 강원랜드복지재단 이은진 ☎ 033-590-5906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정부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음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대상≫

1.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      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과태료 50만원

민 원 부 서

1. 주민등록증 무료재발급 안내

❍ 재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된 오래된 주민등록증

-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

(단, 성형으로 인해 용모가 바뀐 경우 수수료 부과)

❍ 신청사항

- 주민등록증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출장소       방문 신청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는 제도로 발급 용도외 사용불가

3.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7년 1월 1일기준)

❍ 기    간 : 2017. 04. 28 - 5. 29

❍ 열람장소 : 방림면사무소

❍ 2017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산 업 개 발 부 서

1.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 사업기간 : 2017. 7 ~ 12월

❍ 사업내용 : 환경정화(마을가꾸기, 재활용선별)

❍ 모집 및 선발 일정

- 참여자 접수 : 2017. 5. 22. ~ 6. 5.

- 참여자 심의 : 2017. 6. 6. ~ 6. 21.

- 대상자 선발 : 2017. 6. 23.(예정)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2. 2017년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사 업 량 : 124개소(당초 8, 1차배정 2, 2차배정 114)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3, 군비 3, 자부담 4) ※개소당 기준

❍ 신청기간 : 17. 5. 26(금)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 사업내용

- 지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객실 및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 구조개선

❍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공동조리실 설치(취사도구 구입 포함)

❍ 객실구조 개선 : 침실 개조(온돌→침대), 공동화장실 남녀 칸 분리

※ 민박 시설 개보수, 실내․외 인테리어, 냉․난방기 설치는 제외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군수품질인증제 포장디자인 지원 신청안내

❍ 대    상 :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농가 및 단체

❍ 사 업 비 : 140,000천원(군비 70,000, 자부담 70,000)

❍ 사 업 량 : 평창군 50개소 이내

❍ 신청기간 : 2017. 5. 18(목) 까지 [붙임3]신청서

❍ 사업내용 :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제작

- 신청서류(필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견적서 첨부

④ 작목반 및 단체는 농가별 생산계획서 추가 첨부(단체 확인서류 포함)

- 신청사업비 한도액(자부담액 포함) : 법인·작목반· 단체 6,000천원,  개인농가 3,000천원

- 선정 심사조건 -

1. 2016․2017년 군수품질인증농가 중 친환경농산물인증 상표획득 또는 2016년         이후 농산물 안전성검사 실시농가(또는 단체)

2. 2016․2017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을 받은 농가

3. 작목반(단체) 및 연구회 지원

4. 사업계획의 신뢰성(정확한 자료작성, 견적서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자부담 가능 여부

❍ 사업신청 제외대상

1.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2. 2015년, 2016년 동일 사업 및 유사사업(포장재지원)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

3. 그간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농업 발전과 농촌 질서를 저해하는 자(소송, 마을 갈등, 민원야기 등)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4. 농촌재능나눔 확산을 위한 농촌마을 정보 파악 협조

❍ 목적 : 농촌재능나눔 확산을 위한 마을 정보 DB구축을 위한 마을 정보 파악

❍ 기간 : 2017. 05. 26(금) 까지

❍ 협조사항 : 마을별 이장님께서는 해당 양식에 의거 마을 필요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4]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