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605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5. 15 ～ 2017. 6. 5 (21일)

3. 개정취지

○ 평창군 헴프체험시설 관리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 및 3항에  위배될 소지   가 있어,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햄프전시체험실 위탁계약시 계약기간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함.

(안 제4조)

5. 의견제출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경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741, 팩스 033-330-2592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관리위탁) ①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위탁)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