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추가)공모계획

	목 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7년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농협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보완

2017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1,678	839	336	503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개소당 1억원

* 개소별 지원규모는 최종심의회에서 결정

공모 기간 : 2017. 5.16. ～ 6.30(45일간)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단체 기본자격요건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제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최종심의회 전일 기준

< 지원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 사업부지는 공장용지, 오폐수 처리 및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이어야함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양삼 산지종합유통센터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의 시설규모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별도 지원요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4～’16) 동안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또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상품화) 할 수 있는 유통센터

- 임산물 유통의 규모화가 가능한 다품목 취급 및 복합가공형의 거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시설보완)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신청 규모(개소당 총 사업비)

- 단순가공 또는 물류형 :  2억원 이상 ～ 10억원 이내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내

- 시설보완 : 1억원

* 사업비는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 (건축)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ㆍ포장)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위생ㆍ판매시설)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ICT융복합 SW)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산지유통시설환경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시스템

* 수매/약정, 입출고, 재고, 운송, 자재, 판매, 경영 등 유통․물류관리 시스템

* 선별기, 계근대 등 자동화기기 연계 및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 RFID(전자태그)를 활용한 생산, 유통, 판매이력 관리 및 반품 및 불량품 추적/조회 시스템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ICT융복합 SW :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시설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Ⅱ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시·군·구 → 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신청서<붙임1>는 시․군․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시·군·구 및 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 → 도)

❍ <붙임1-사업신청자 작성>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

❍ <붙임2-지자체 작성>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공모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포함

사업신청서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생산자단체 → 지자체)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

* 2017. 6. 30. 18:00까지 신청(도착)분에 한함

❍ 시․군은 관련서류 일체를 도에 공문으로 제출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발표 및 심의

공모 응모 (～6.30.)	(지원자 → 시・군)
시・군 1차 서류 검토 (～7.7.)	(시・군)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도 2차 서류 검토 (～7.21.)	(도) 사업계획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시・군・ 우선순위 결정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현장확인 등 적격성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8월중)	(임업진흥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 (8월중)	(임업진흥원)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 심의회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임업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10명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 시장타당성평가, 심의위원 개별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진흥원은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심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별도 보고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 사업예정 부지(공장설립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 현황

* 원료 임산물 수급계획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진위 확인

평가 기준

❍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및 사업 능력

- 인프라, 기술성, 유통력, 사업운영실적

❍ 내․외부 환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대상자 내부 역량 및 시장환경에 따른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대상 품목 및 상품의 시장성공가능성

- 시장성장성, 경쟁강도, 상품의 차별성

❍ 사업 추진 및 시설운영계획

-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전 준비사항

* 사업 해당연도 이전에 사전 설계추진이 가능한 경우 가점 부여

(보조금이 수반되지 않는 자부담으로 사전설계 추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자금운용, 상품판매 계획

* 인력운영, 자금운용(수매자금,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물량확보 및 판매관리 등

❍ 향후 전망 및 발전 가능성

Ⅳ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성,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이력사항

-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특허, 인증자료 등 사업평가 관련 증빙자료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역특산품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위반,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붙임 1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가공원료 및 가공제품)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단순가공 또는 물류형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토목(기반정리․상하수도설비 등)(%) :

o 전기･건축(%) :

o 선별･가공･포장 장비(%) :

o 유통장비(%) :

o 판매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 총사업 규모 : 10억원 미만 또는 2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사업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사업실적 작성

❍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출하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 생산분야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저 온 저장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동 ㎡

마. 기존 브랜드, GAP 및 HACCP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GAP시설
HACCP시설
․ ․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밤 등 생산단지, 고소득생산단지 등), 가공유통분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 설계․감리 계획

❍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 시설물 건축 계획

❍ 가공장비 구입․시설 계획

❍ 선별포장 장비구입 및 설치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 유통장비 구입 계획

❍ 위생 및 판매시설 계획

❍ 준공 및 정산 계획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 계획

❍ 사업착공 계획

- 사업시행 중 안전(피해) 및 관리계획

- 준공전 안내문설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8조제4항 [별표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계획

-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허가, 오폐수시설허가 등

❍ 설계․감리 계획

- 설계업자, 감리업자 선정 등

- 실시설계, 공사감리 등

❍ 토목공사 계획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전기공사 계획

-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건축 계획

- 건물건축 계획,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구입․시설계획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장비구입 및 설치 계획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품질관리 계획

- 농약속성 검사장비 구입 등

- 불량품 선별계획

- 불량품 유통시 리콜제 실시계획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 원료구입, 세척, 가공, 상품화, 품질검사, 출고, 작업환경 등

❍ 유통장비 구입계획

-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위생시설

- 오폐수정화시설, 건물위생시설, 작업환경 등 위생시설

❍ 판매시설

- 홍보․전시장 및 판매장

❍ 기타사업

- 관정시설 등 기타 필요시설

❍ 준공 계획

- 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실시, 준공검사(담당자 및 토목․건축부서 담당자 등)

- 준공 후 안내문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8조제4항 [별표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 계획

-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등

- 과세사업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 사업자는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구매 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계획”은 풀어서 세부적인계획 작성

라.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토 목
전기․건축
가공․선별포장․유통장비
품질검사 장비
판매시설
기타 사업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가공․선별･포장 장비 : 총사업비의 10%이상 반영

❍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o 토 목
	부지내 정지 등	㎡
	상하수도설비	㎡
o 전 기
	전기․통신․소방 등	식
o 건 축
	건물건축	㎡
	집하장, 선별장	㎡
	저장시설(저온･일반)	㎡
	건조장	㎡
	포장장	㎡
	품질검사실	㎡
	출고장	㎡
	일반창고	㎡
	사무실․회의실	㎡
	부속시설	㎡
o 가공장비구입
	박피기	식
	세척기	식
	건조기	식
	절단기, 분쇄기	식
	가공라인	식
	기타장비	식
o 선별포장장비
	선별기	식
	컨베이어	식
	박스제함기, 봉함기	식
	자동 소포장기	식
o 유통장비구입
	수송차량(냉동탑차등)	식
	지게차	식
	파렛트 및 기타자재	식
o 품질검사장비
	농약속성검사기	식
o 판매시설
	홍보․전시판매장	식
o 기타사업	관정시설	공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건물 유지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10년) :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HACCP, GAP 등 시설관리 계획(생산 및 가공시설 등 관리계획)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6. 운영 계획

가. 원재료 확보계획

(단위: ha, 명, 톤)

품목	지역(시․군)생산기반		생산자 단체 생산기반				사업물량/년간
	면적	물량	단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계약수매	일반수매
계

* 유통센터 주변의 생산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품목제시 및 설명

나. 임산물 가공․상품화․유통․판매계획

구 분	’16	’17	’18	’19	’20
품 목 명
상 품 명
가공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가공 상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 (a)		자금조달 (b)		운영자금 (b-a)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계		합계
o 임산물 구입자금		o 자체자금
o 계약재배금		o 신규출자
o 가공비용		o 외부차입
o 운영자금		o 기 타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계획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활성화 계획

❍ 경영기술 습득 계획

❍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 건축계획
o 간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선별장, 품질검사실				←―	――	―→
o 사무실․회의실				←―	――	―→
o 부속시설				←―	――	―→
□ 가공장비구입․시설계획
o 박피기, 세척기							←―	――	―→
o 건조기, 분쇄기							←―	―→
o 가공라인							←―	――	―→
□ 선별포장 장비
o 선별기							←―	――	―→
o 컨베이어							←―	――	―→
o 제함기, 포장기 등							←―	――	―→
□ 유통장비구입계획
o 수송차량, 지게차							←―	――	―→
o 파렛트 등 기타자재							←―	――	―→
□ 품질검사장비
o 농약속성검사기							←―	――	―→
□ 판매시설
o 홍보․전시판매장							←―	――	―→
□ 기타계획
o 관정시설							←―	――	―→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안내문설치										←→
o 건축물 등기										←→
o 소요 예산정산 등											←→
□ 상품화, 유통계획
o 포장재 개발, 유통계획 등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9. 기 타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간이설계도(안) 첨부

* 지리적표시품, GAP 인증품, 친환경 인증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6.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법인요건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법인요건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여부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인 지 여부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여부(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임산물을 60% 이상 취급 여부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집하·선별·가공·포장 시설, 장비구입 등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여부 * 조경수･분재 등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 지 검토 여부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가 검토 여부
	처리물량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단순 리모델링,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인 지 확인)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 여부(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사힝이 없는지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유통센터 시설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최근 3년동안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또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지원을 받았는 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