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7- 65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평창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평  창  군  수

▢ 참여목적

○ 전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참여

▢ 참여자치단체 현황 : 72개 군

○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협의회 구성

○ 대    상 :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부 담 금 : 2백만원/년

붙임	협의회 규약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제    정 2012. 11. 2

일부개정 2013. 10. 8

일부개정 2015. 4.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郡)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하 “관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

②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

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 신설 2015. 4. 14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회장․부회장․사무총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②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 새로운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도별 소위원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② 소위원회 구성 권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기의 선출‧임기‧역할 및 의결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2.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3. 관련 공공단체의 장

4.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5.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자문위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종료 전에도 협의회 의결에

의해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처리한다.

1.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분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농촌선거구 조정,

재정자립,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FTA 극복방안, 농어업 경영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및 개선,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육아‧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농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5. 농어촌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노하우 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의･의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군수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5. 4. 14>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

실‧과장 및 실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 준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직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협의회 서기가 겸직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8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회비 및 분담금)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회계) ①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경리 상황은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22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잔액 등 협의회 운영에관한 사무의 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12. 12. 2.>

①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3. 10. 8.>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5. 4. 15.>

①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