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7-68호

평창군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015) 및

미탄면사무소 총무담당(☏ 033-330-2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1~3리

○ 사업기간 : 2015 ~ 2018년(4년간)

○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평창아라리복합센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주차공원

- 지역경관개선 : 미탄아라리거리조성, 간판정비사업, 다목적광장조성

○ 소요사업비 : 5,900백만원( 국비: 4,100, 지방비: 1,800, 자부담: 6 )

2. 추진경위

2015. 03. 13 :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

2015. 04. 23 : 주민설명회

2015. 12. 21 : 강원도 기본계획 수립보고회

2016. 04. 08 : 기본계획 협의완료(강원도)

2016. 06. 28 : 세부설계 착수설명회 개최

2016. 06~2017. 03 : 시행계획 수립(실시설계)

2017. 05. 30 : 시행계획 협의완료(강원도)

3.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비 투자내역					비 고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900 <22>	879	572	3,028 <22>	1,421	<>:외서: 자부담
◦ 국 비	4,100	615	400	2,120	965
◦ 지방비	1,800	264	172	908	456
◦ 민간부담	<22>			<22>

4. 기본계획 승인내역 (‘16.4.22)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본계획	기본계획
합 계			5,900 (22)
기초 생활 기반 확충	평창아라리 복합센터	□ 복합센터 신축 (신축 : 161.9㎡, 2층, 쉼터조성 : 600㎡)	855
	전통시장 환경개선	□ 비가림막 시설 : 500㎡	800
	주차공원	□ 주차장 및 조경식재(1,043㎡)	703
지역 경관 개선	미탄 아라리 거리조성	□ 도로 및 보도정비(2,140㎡) □ 소방도로 확보 및 쉼터조성(800㎡) □ 가로수 식재(200주) □ 가로등 교체(30주) □ 아트타일 및 벽화조성(400㎡)	2,156
	간판정비사업	□ 상가간판정비(1식)	48 (12)
	다목적광장 조성	□ 다목적 광장 및 무대설치(305㎡)	440
지역 역량 강화	교육	□ 리더교육, 주민교육, 선진지견학(국내,국외)	238 (10)
	경영 지원	□ 추진위원회 지원, 사무장 운영	71
제경비	부대 비용	□ 설계비등 제경비	589

5. 기본계획/시행계획 대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합 계				5,900 (22)	5,900 (16)
기초 생활 기반 확충	평창아라리복합센터	□ 복합센터 신축 (신축 : 161.9㎡, 2층, 쉼터조성 : 600㎡)	□ 복합센터 신축 (신축:186.7㎡, 2층) □ 경관조명 살치 □ 식재계획 1식	855	883
	전통시장 환경개선	□ 비가림막 시설 : 500㎡	□ 비가림막 시설 : 500㎡	800	451
	주차공원	□ 주차장 및 조경식재(1,043㎡)	□ 주차장 및 조경식재(1,058㎡) □ 경관조명 설치	703	1,003
지역 경관 개선	미탄 아라리거리조성	□ 도로 및 인도정비(2,140㎡) □ 소방도로 확보 □ 쉼터조성(2개소) □ 가로수 식재(200주) □ 가로등 설치(30주) □ 아트타일 및 벽화조성(400㎡)	□ 소방도로 확보 □ 쉼터조성(3개소) □ 가로등 설치(11주) □ 경관조명 설치 □ 수경시설 조성(1,831㎡)	2,156	2,082
	간판정비사업	□ 상가간판정비(1식)	□ 상가간판정비(1식)	48 (12)	25 (6)
	다목적광장조성	□ 다목적 광장 및 무대설치(305㎡)	□ 다목적 광장 및 무대설치(506㎡) □ 경관조명 설치	440	558
지역 역량 강화	교육	□ 리더교육, 주민교육, 선진지견학(국내,국외)	□ 리더교육, 주민교육, 선진지견학(국내,국외)	238 (10)	238 (10)
	경영 지원	□ 추진위원회 지원,사무장운영	□ 추진위원회 지원,사무장운영	71	71
제경비	부대 비용	□ 설계비등 제경비	□ 설계비등 제경비	589	589

6. 시행계획 승인요청 내역

가. 사 업 량

사 업 명	기본계획	기승인	금회시행계획	비 고
합 계	7개사업	1개사업	6개사업
① 평창아라리복합센터	1		1
② 전통시장 환경개선	1		1
③ 주차공원	1		1
④ 미탄아라리거리조성	1		1
⑤ 간판정비사업	1		1
⑥ 다목적광장조성	1		1
⑦ 지역역량강화	1	1	-

나.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본계획 (A)	시행계획(B)		증△감 (B-A)	비 고
		기승인	금회시행
합 계	5,900,000 <22,000>	309,000 <10,000>	5,591,000 <6,180>	0 <△5,820>
① 평창아라리복합센터	855,000		882,560	27,560
② 전통시장 환경개선	800,000		451,207	△348,793
③ 주차공원	703,000		1,003,396	300,396
④ 미탄아라리거리조성	2,156,000		2,081,528	△74,472
⑤ 간판정비사업	48,000 <12,000>		24,675 <6,180>	△23,325 <5,820>
⑥ 다목적광장조성	440,000		558,634	118,634
⑦ 지역역량강화	309,000 <10,000>	309,000 <10,000>	-	-
⑧ 제경비	589,000		589,000	-

7.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기본계획	금회시행계획	비고
계	7개사업	6개사업
평창아라리 복합센터	□ 복합센터 신축 (신축 : 161.9㎡, 2층, 쉼터조성 : 600㎡)	□ 복합센터 신축 (신축:186.7㎡, 2층) □ 경관조명 설치 □ 식재계획 1식
전통시장 환경개선	□ 비가림막 시설 : 500㎡	□ 비가림막 시설 : 500㎡
주차공원	□ 주차장 및 조경식재(1,043㎡)	□ 주차장 및 조경식재(1,058㎡) □ 경관조명 설치
미탄 아라리거리 조성	□ 도로 및 인도정비(2,140㎡) □ 소방도로 확보 및 쉼터조성(800㎡) □ 가로수 식재(200주) □ 가로등 설치(30주) □ 아트타일 및 벽화조성(400㎡)	□ 소방도로 확보 □ 쉼터조성(2개소) □ 가로등 설치(11주) □ 경관조명 설치 □ 수경시설 조성(1,831㎡)	-
간판정비사업	□ 상가간판정비(1식)	□ 상가간판정비(1식)
다목적광장 조성	□ 다목적 광장 및 무대설치(305㎡)	□ 다목적 광장 및 무대설치(506㎡) □ 경관조명 설치
지역역량 강화	□ 사업비 : 309 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교육, 리더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 마을경영지원	-

사 업 시 행 계 획 개 요

□ 대상지역의 범위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1~3리

면    적 : 1,068.8ha

가구·인구 : 416호(농가 147, 비농가 269), 884명(남 448, 여 436)

□ 사업기간 : 2015년 01월~2018년 12월(4년간)

□ 총사업비 : 5,900백만원(국비 4,100백만원, 지방비 1,800백만원)

▸자부담 : 16백만원 (총 사업비에는 미포함)

□ 연차별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비 투자내역					비 고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900 <16>	879	572	3,028 <16>	1,420	<>:외서: 자부담
◦ 국 비	4,100	615	400	2,120	964
◦ 지방비	1,800	264	172	908	456
◦ 민간부담	<16>			<16>

기 능 별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증감 내역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식	5,900,000 (22,000)	1식	5,900,000 (16,180)	-	0 (△5,820)
○ 기초생활기반확충	1식	2,358,000	1식	2,337,163		△20,837
평창아라리복합센터	161.9㎡	855,000	186.7㎡	882,560	△24.8㎡	27,560
전통시장 환경개선	500㎡	800,000	500㎡	451,207	-	△348,793
주차공원	1,043㎡	703,000	1,058㎡	1,003,396	△15㎡	300,396
○ 지역경관개선사업	1식	2,644,000 (12,000)	1식	2,664,837 (6,180)		20,837 (△5,820)
미탄아라리거리조성	1건	2,156,000	1건	2,081,528	-	△74,472
간판정비사업	1건	48,000 (12,000)	1건	24,675 (6,180)	-	△23,325 (△5,820)
다목적광장조성	305㎡	440,000	506㎡	558,634	△201㎡	118,634
○ 지역역량강화사업		309,000 (10,000)		309,000 (10,000)	-	-
교육		238,000 (10,000)		238,000 (10,000)	-	-
마을경영		71,000		71,000	-	-
○ 제 경 비		589,000		589,000	-	-
-기본계획,세부설계, 공사감리비등		589,000		589,000	-	-

( ) 금액 외서

사 업 비 수 지 예 산 서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비고
		합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5,900,000 <22,000>	5,900,000 <16,180>	309,000 <10,000>	5,591,000 <6,180>
◦ 국 비	4,100,000	4,100,000	216,000	3,884,000
◦ 지방비	1,800,000	1,800,000	93,000	1,707,000
- 군 비	1,800,000	1,800,000	93,000	1,707,000
◦ 자부담	<22,000>	<16,180>	<10,000>	<6,180>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비고
			합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5,900,000 <22,000>	5,900,000 <16,180>	309,000 <10,000>	5,591,000 <6,180>		<>:외서: 자부담
H/W 사업	평창아라리복합센터	855,000	883,560		883,560
	전통시장 환경개선	800,000	451,207		451,207
	주차공원	703,000	1,003,396		1,003,396
	미탄아라리거리조성	2,156,000	2,081,528		2,081,528
	간판정비사업	48,000 <12,000>	24,675 <6,180>		24,675 <6,180>
	다목적광장조성	440,000	558,634		558,634
S/W 사업	지역역량강화	309,000 <10,000>	309,000 <10,000>	309,000 <10,000>
기타	제경비	589,000	589,000		589,000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본계획(A)	시행계획	증△감 (B-A)	증 감 사 유
		금회승인(B)
합 계	5,900,000 <22,000>	5,900,000 <6,180>	0 <△5,820>	< > 자부담
○ 기초생활기반확충	2,358,000	2,337,163	△20,837
- 평창 아라리 복합센터	855,000	882,560	27,560	건축면적 증가
- 전통시장 환경개선	800,000	451,207	△348,793	(변경) 돔형>막구조
- 주차공원	703,000	1,003,396	300,396	주차시설 확장 경관조명 설치
○ 지역경관개선사업	2,644,000 <12,000>	2,664,837 <6,180>	20,837 <△5,820>
- 미탄 아라리 거리조성	2,156,000	2,081,528	△74,472	벽화거리 및 가로수정비 삭제 쉼터조성 추가
- 간판정비사업	48,000 <12,000>	24,675 <6,180>	△23,325 <△5,820>	신청업주 감소
- 다목적 광장조성	440,000	558,634	118,634	부지면적 확장 경관조명 설치
○ 지역역량강화	309,000 <10,000>	309,000 <10,000>	-
-교육	238,000 <10,000>	238,000 <10,000>	-
-마을경영	71,000	71,000	-
○ 제경비	589,000	589,000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산 및 남은 사업비 반영
기본계획,세부설계비,공사감리비 등	589,000	589,000	-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사업명

검 토 의 견

평창

아라리

복합센터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 검토결과 기존 도시계획도로 범위내에서 보도가 설치되며, 형질변경의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군이므로 면제됨,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 사항 없음

사업명

검 토 의 견

평창

아라리

복합센터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해제 예정)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검토결과 자연녹지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 가능.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 ▷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해제 예정)
관련법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 검토결과 농지전용 협의 필요.

사업명

검 토 의 견

주차공원

조성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 검토결과 사업부지내의 절토,성토가 50Cm 미안으로 해당사항 없음,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 사항 없음

사업명

검 토 의 견

전통시장

환경개선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검토결과 계획부지의 절토·성토가 50센티미터 이내이며,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저촉되는 인허가 사항 없음

사업명

검 토 의 견

미탄

아라리 거리조성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검토결과 계획부지의 절토·성토가 50센티미터 이내이며,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저촉되는 인허가 사항 없음

▷ 부지내 지목상 사용치않는 구거부지가 포함되어 목적 외 사용신청 필요, 지목 도로부지

가 일부 포함되므로 도로점용 신청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