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54 호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을 “평창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으로, “중차등 운영전반에 과”를 “증차 등 운영전반에 관”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을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면허기준등)”을 “(면허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비스향상”을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 건실한”을 “군수는 건실한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설정 운영하여야”를 “수립하여 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택시운송사업”을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택시공급, 중차기준 책정)”을 “(택시공급 및 증차기준 책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실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증차대수가 전년도 말까지 면허대수의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면허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중차가”를 “증차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지, 공업단지(농공단지)”를 “군수는 관광지, 공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로, “택시경시책에 의거 군수가 증차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을 “택시시책에 따라 증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중차시 산정기준)”을 “(증차 시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증차하고자 하는 대수보다 신청대수가 초과할 경우 관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보유대수를 10퍼센트, 안전운행 관리상태를 30퍼센트, 경영관리상태(세무서 신고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20퍼센트로 하여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업자에게는 증차대상에서 배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제2항제3호 중 “년”을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고지수 도달자)”를 “(법에 따른 교통사고지수에 도달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과 관련한”을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를 “사업자에게”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구분”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관이상의 표창(훈ㆍ포장 포함)을 받은 자”를 “장관 이상 표창(훈ㆍ포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창을 받은 자”를 “표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군수의 표창을 받은 자”를 “군수 표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항”을 “것”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일반택시 중차의 취소)”를 “(증차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차결정후”를 “군수는 증차결정 후”로, “중차배제 사항이 발견될”을 “증차배제 사항이 발견된”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택시공급기준”을 “택시 공급기준”으로, “책정함”을 “책정”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군수가”를 “군수는”으로, “공급기준을 고지”를 “공급기준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을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양도자”를 “군수는 양도자”로, “2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2 이상의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양도자에 대하여”를 “양도자에게”로, “중차”를 “증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수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평창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를 “군수는”으로,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표시) ① 군수는 택시의 색상을 검정색과 회색계통을 배제하고 차종 및 운행 형태별로 보안등의 색상 등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표시로 일반택시는 사업자의 상호를, 개인택시는 “개인”을 표기하되, 개인택시의 경우 차체외부 상단의 보안등에도 “개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 군에서 운행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택시차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소형, 중형, 모범형으로 정한다. 다만 모범형의 경우 별도의 모범택시 운행인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2조의 제목 “(차고지 인전기준등)”을 “(차고지 인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외에 둘 수”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외에 둘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운전자”를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로, “범위내”를 “범위”로, “정하되 상의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의는 감정색, 곤색, 회색계총”을 “운전자의 상의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하의는 감청색, 감색, 회색계통”으로, “하되”를 “하되,”로, “불가하여, 신발은 구두와 운동화 외에 슬리퍼, 고무신, 샌달 등의 착용은 불허한다”를 “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전자의 신발은 구두 또는 운동화의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슬리퍼, 고무신, 샌들 등의 착용은 할 수 없다.

제14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을 “법령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평창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중차등 운영전반에 과한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 증차 등 운영전반에 관------------------------------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
제2조(면허기준등)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의거 면허하여야 한다.	제2조(면허기준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향상-----------------------------------------------------------------------------------------------------.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 건실한 업체가 면허받을 수 있도록 경영능력 평가기준(심사기준 등)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 수립하여 운영해야 --.
④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 면허기준 등을 관할관청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제3조(택시공급, 중차기준 책정) ① 택시운송사업의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1회 토,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 조사에 의한 중차대수가 전년도말까지 면허대수의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및 지역여건상 중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택시공급 및 증차기준 책정) ① 택시운송사업의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실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증차대수가 전년도 말까지 면허대수의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면허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 -- 증차가 ------------ 제외한다.
② 관광지, 공업단지(농공단지), 군부대 등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수송수요 증가와 택시경시책에 의거 군수가 증차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지, 공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택시시책에 따라 증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
제4조(일반택시운송사업 중차시 산정기준) ① 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차를 인가함에 있어 중차고자 하는 대수보다 신청대수가 초과할 경우 관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보유대소를 10퍼센트, 안전운행 관리상태 30퍼센트, 경영관리상태(세무서 신고사항등 포함) 20퍼센트로 하여 심사하되 필요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증차 시 산정기준) ① 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증차하고자 하는 대수보다 신청대수가 초과할 경우 관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보유대수를 10퍼센트, 안전운행 관리상태를 30퍼센트, 경영관리상태(세무서 신고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20퍼센트로 하여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차대상에서 배제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업자에게는 증차대상에서 배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연 ---------------------
4.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고지수 도달자)	4. -----------------------(법에 따른 교통사고지수에 도달한 자)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환산점수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 사업자에게-------------------- 따른 ------------ 각 호--------------------------.
1. 장관이상의 표창(훈ㆍ포장 포함)을 받은 자 : 매 3점	1. 장관 이상 표창(훈ㆍ포장을 포함한다) -----------
2.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 : 매 2점	2. ---- 표창 ---------------
3. 시장, 군수의 표창을 받은 자 : 매 1점	3. --- 군수 표창 ---------------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적용은 인ㆍ면허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사항으로 한다.	④ ------------------------ 따른 ------------------------------------------------- 것---------.
제5조(일반택시 중차의 취소) 중차결정후 사업자가 제4조제2항의 중차배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조(증차의 취소) 군수는 증차결정 후 ------------------- 증차배제 사항이 발견된 ------------------.
제6조(공급기준 책정시기) 택시공급기준은 매년 1회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송수요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추가책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책정할 수 있다.	제6조(공급기준 책정시기) 택시 공급기준------ 책정---------------. --------------------------------------------------------------------------책정
제7조(공급기준의 고지 및 공고) 군수가 공급기준을 책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인ㆍ면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고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처분한다.	제7조(공급기준의 고지 및 공고) 군수는 ------------------------------------------------------------------------------------ 공급기준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 --. --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
제8조(양도ㆍ양수 인가) ① (생 략)	제8조(양도ㆍ양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도자----------------------------- 2 이상의 사업자-------------------------------.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하여는 양도일로부터 3년간 중차를 배제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 사업자--------------------------------- 양도자에게----------------------- 증차---------.
④ 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수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 평창군 택시부제는 6부제로 운영하되, 기준시점은 부제일 04: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특별수송기간 및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택시부제) ① 군 ---------------------------------------------------------------------. ------------------------------------------------------------------------------------.
② 군수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 인정되는 ---------------------------------------------------------.
제10조(택시표시) ① 택시는 색상(검정색, 회색계통 배제) 및 보안등을 이용자가 십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 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로 일반택시는 사업자의 상호, 개인택시는 “개인”으로 표기하되 개인택시는 차체외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 ① 군수는 택시의 색상을 검정색과 회색계통을 배제하고 차종 및 운행 형태별로 보안등의 색상 등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표시로 일반택시는 사업자의 상호를, 개인택시는 “개인”을 표기하되, 개인택시의 경우 차체외부 상단의 보안등에도 “개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택시차종) 평창군에서 운행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택시차종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로 정하되, 다만 모범택시는 별도의 모범택시 운행인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1조(차종) 군에서 운행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택시차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소형, 중형, 모범형으로 정한다. 다만 모범형의 경우 별도의 모범택시 운행인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2조(차고지 인전기준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외에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차고지 인정기준 등) ---------------------------------------------------- 범위---------------------- 수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외에 둘 수 있다.
제13조(운전자의 복장) 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장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체 또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의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3조(운전자의 복장) ① ------------------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 범위------------------------------------ 정한다.
② 하의는 감정색, 곤색, 회색계총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청바지, 반바지, 운동복, 군복 등의 착용은 불가하여, 신발은 구두와 운동화 외에 슬리퍼, 고무신, 샌달 등의 착용은 불허한다.	② 운전자의 상의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하의는 감청색, 감색, 회색계통 -- 하되, ------ 할 수 없다.
<신 설>	③ 운전자의 신발은 구두 또는 운동화의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슬리퍼, 고무신, 샌들 등의 착용은 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법령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