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수요조사

임산물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에 대한 2018년도 사업 지원 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예산 확보·공모 등을 추진코자 함

1. 2018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수요조사

가. 조사기간 : 2017. 6. 23.까지

나.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다. 조사내용 : 2018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 계획

라. 제출방법 : 수요조사신청서 작성 후 공문 제출

<별첨 1> 2018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마. 문 의 처 : 한국임업진흥원 국제협력실 유 리 선임

(02-6393-2777, watchout@kofpi.or.kr)

바. 유의사항

o 산림소득공모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 산림작물 생산기반 등 임산물 생산 관련 시설사업은 산림소득 공모 사업으로 신청

o 해당 지자체의 2018년 지방비 확보, 신청 희망업체의 자부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o 본 조사는 향후 예산 편성, 사업 희망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8년도 예산 반영 후 지원 대상자 공모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임

* 본 수요조사에 참여한 신청자는 평가시 1점 가점 부여

사. 향후일정

o '18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대상 수요조사(5월)

o '18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공고(7월)

o '18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대상 선정(8월)

o '18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실행(2018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나. 추진목적

o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결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

다.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업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10」을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라. 사업규모

o 총사업비 : 40억(1개소당 20억원)

o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내용 : 임산물 수출공동장비 지원 (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지원(예시)>

□ 수실류 : 비파괴선별기, 가공장비(탈삽시설 등), 자동포장시설, 저온설비 등

□ 버섯류 : 급속예냉설비, 저온저장장치, 공동선별시설 등

2. 2018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계획(안)

가. 대상 : 2개소

나. 추진절차

o 수요조사(5-6월) → 사업자 공모(7-8월) → 실행(2018년)

<사업지원자 선정 체계>

	사업신청업체		시·도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신청서작성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사업신청서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대상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현장, 공개) 실시 ·평가결과 산림청 보고
					⇓
	시·군		시·도		산림청
	·사업자 선정결과 해당사업체에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자 선정결과 시·군에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시·도에 선정결과 통보 ·사업예산배정

<(참고) 2018년도 공모자 선정 평가지표>

항 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5), 추진 전략의 적정성(5), 시설·기기장비 투자계획의 적정성(5),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5)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20	참여(수혜)농가수(5), 수출물량 확보(5), 수출 경험 및 실적(5), 전문(기술)인력 확보(5)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25	수특지내 관련품목 재배농가 비율(10), 계약재배 비율(10), 수특지내의 생산능력(5)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0	수출실적증가(10), 수출실적 추정의 적정성(5), 참여농가 확대(5)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15	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정(5), 지원예산확보(5), 사업활성화 의지(5)
합 계	100	-
가·감점	-	가점 : 5점 한도, 감점 : 15점 한도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5점 한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ISO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유사사업과 중복(5점)

〈별첨 1〉

2018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지자체명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 - )
대상품목			대상품목의 전국비율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 생산통계 자료 참고)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예정지 (선별장 등)	* 주소 기재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시설규모	부지 ㎡ 시설	수출국				전체농가		호
						수출참여농가		호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소요액(백만원)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방향 - * 품목별 재배현황, 생산, 수출계획 등 사업추진방향을 간략 기술 □ 소요내역(구체적으로) - (시설, 장비 내역과 단가, 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