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7-611호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6.  12.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6. 12.(월) ~ 2017. 6. 23.(금)

나. 접수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3.(금) 18:00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단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모집 규모 및 신청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모집규모	7개 단체
지원범위	기업당 20백만원 범위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신청자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2. 예비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 됨.

- 지역사회 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신청 제외대상】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심사기준(강원도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20	▪ 지역주민의 참여도(지역주민 참여비율)
	2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1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	5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탈락기업 우대
총 계	100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❶ 사업신청서 1부(서식1)

❷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❸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❹ 법인등기부등본 1부

❺ 정관 1부

❻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❼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❽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❾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5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1
동해시	경제과	539-8669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88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667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690

※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서식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5.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6.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4. 정관 1부

2017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7년~2019년)

❍ 2017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19년도(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7. 예비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7.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