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의 확산

추진방향

○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인증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건

○ 사 업 비 : 28,000천원(국비 19,600, 도비 1,680, 군비 6,720)

※ 지원기준 : 국비70%, 도비6%, 군비24%

지원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자금 지원)

○ 사업대상 : GAP인증을 받은 농가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 지원

사업추진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2016. 12. 1. ~ 2017. 11. 30.(1년)

※ ‘16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에서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   적합한 경우

- 타 기관 및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등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4. 지원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5. 사업예산 : 28,000천원(국비 19,600  도비 1,680  군비 6,720)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군비24%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안전성 분석비용 지원범위는 실제분석비용지원(단, 표준단가보다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확인)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행정사항(읍·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기타 안내사항

○ 농산물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기관(농협 강원권식품안전연구센터)운영 안내

시료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층대로 731 친환경유통센터 [경기권식품안전센터]	031-760-9854

「별지 제4호 서식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6.2.	84		68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합계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 첨부 : 1. GAP 인증서(사본) 2.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3.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4.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