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821호

횡계10리 오삼불고기거리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공고

대관령면 횡계10일 주민주도형 골목목경제 활성화사업 “오삼불고기거리” 내 음시점의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쾌적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자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7.  6.  27.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횡계10리 오삼불고기거리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나. 신청기간 : 2017. 6. 27 ~ 30일(4일간, 공휴일 제외 09:00~18:00)

다. 사업기간 : 2017. 7. ~ 9월

라.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영업자 및 법인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영업자 및 법인

2)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음식점을 3년간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을 유지,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

3) 신청 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8, 2384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마. 지원내용 :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90%(최고 10백만원) 지원

바. 제출서류

1)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별첨1].

2)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부[별첨1-1].

3) 개선 전 현장 사진대장 1부[별첨1-2].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별첨2] 1부

- 건물주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영업장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우)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경제제육과

아. 접 수 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부서(330-2761)

2. 환경개선의 범위

가.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나.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및 장비구입비

다.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송풍기, 후드, 덕트, 환기시설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라. 입식 테이블 설치 및 교체 비용, 식기·찬기·조리용기 등의 개선비용 등

3. 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가. 사전평가 및 현지확인

- 보조사업 계획서 검토

- 보조사업자 선정 배점표에 의한 사전평가 및 현지확인

나. 확 인 자 : 경제정책담당(경제체육과)

다. 보조사업자 선정

-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협의체 심의 : 17. 7월중

·추진협의체 위원 9명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배점표[별첨1]에 의한 산출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가. 사업추진 : ‘ 17. 7. ~ 9월

나.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후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 단기간에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절차 간소화

- 보조금 부당 집행 사전 차단 및 회수의 어려움 해소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미착수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후순위 사업 지원 (단, 후순위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군에서 사업         목적에 적정한 대체 사업장을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 가능)

5. 성과평가 및 환류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26조)

가. 보조사업 별 문제점 분석 및 성과 평가

- 보조금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시설의 유지상태 확인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지원받은 시설물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및 보존기간 등 규정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승계

- 부동산 및 동산 3년간 보존 의무

- 보조 등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자가 6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원 결정취소 가능

- 보조금 환류 :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시,

②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음.

6.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7. 4. ~ 6월

나. 정산방법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경제체육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결정

다.  제출서류

1) 보조사업 청구서 1부[붙임4].

2) 환경개선 결과 보고서 1부[붙임4-1].

3) 현장사진 대지 1부[붙임4-2].

4) 공사·납품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대지 1부[붙임4-3].

5) 통장사본(대표자명의) 1부. [붙임4-4].

※ 증빙서류는 카드(신용,체크)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등 사업비의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증빙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무효처리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부서(☏330-276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별첨서식 참조

【별첨1】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영업장 규모(㎡)
	업소 소재지		생년월일
	업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증 기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운영 형태		□ 자가 □ 임대	대물림 가족경영		□ 예 □ 아니요
오삼불고기 판매 여부		□ 예 □아니요	모범음식점 또는 착한가격 업소		□ 예 □ 아니요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와같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오삼 불고기 거리』조성사업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자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첨부) 2. 사진대장 1부 3.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5.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1부 ※ 임대 사업자인 경우,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임대차 계약없는 가족경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별첨1-1】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4. 사 업 비 :          원

5.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예시)환풍시설	3,000,000	후ㅌ드 10개×300,000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별첨1-2】

- 개선 전 현장 사진 -

【별첨2】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동의서

○ 토지 및 건물의 표시

- 소재지 :

- 면  적 :

○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토지와 건물을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오삼 불고기 거리』조성사업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첨부 : 동의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첨3】

<사업 대상자 선정 배점표 - 음식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영업형태 (40)	1.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둔 본인소유 영업장	40
	2.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를 둔 임차 영업장	35
	3. 횡계10리 골목상권 내 주소이전 안된 영업장	30
영업기간 (20)	3. 식품접객업 영업기간 10년이상	20
	4. 식품접객업 영업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5
	5. 식품접객업 영업기간 5년 미만	10
참여의지 (40)	6. 오삼불고기 단독 메뉴	40
	7. 오삼불고기 외 1종 추가	35
	8. 오삼불고기 외 2종 추가	30
	9. 오삼불고기 외 3종 추가	25
가산점수 (20)	1. 착한가격업소(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20
	2.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등	10
합 계		120

【붙임4】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청구서
신청인	업 소 명		생년월일
	업소 주소		전 화	영업장
				휴대폰
	대 표 자 성 명		계좌번호(은행)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 금액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1부 3. 공사·납품 증빙서류 1부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4-1】

-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결과 보고서 -

1. 업소명(대표자) :

2.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4. 사 업 비 :          원

5. 사업 결과 내역

(단위 : 원)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잔액 (A-B)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4-2】

-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전·후 사진 -

(공사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내용 :
내용 :

【붙임4-3】

- 증빙서류 -

○ 카드(체크,신용)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

【붙임4-4】

- 통장사본 -

<별지> 청렴 이행 서약서

횡계 오삼불고기거리 조성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_대표는 부패 없는 투명한 지원사업 운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 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창군에서 진행하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횡계 오삼불고기” 조성사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관련하여

횡계 오삼불고기거리 조성사업이 평창군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신청조건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할 것이며,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횡계 오삼불고기거리 조성사업 참여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 대상 확정이 취소되어 사업 참여 제한 및 정산 불인정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비용에 대해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평창군에서 지정한 사업기간(5년간) 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지원 조건 등 군에서 지정한 기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 사업 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 지원받은 시설물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및 보존기간 등 규정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승계

- 부동산 및 동산 3년간 보존 의무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평창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평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_________________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