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828호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는 ‘기부심사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사용용도와 목적인 지정된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위원장(군수), 부위원장(부군수)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

►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심의 요구 등 회의 관련 내용(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 수당 등(안 제12조)

❍ 운영세칙(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6. 29. ~ 7. 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복지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임기로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실․과․단․소장       (서명)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금액 :        원

○기탁물품 :        점(환산액 :        원)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별지 제3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