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7.6.23.)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93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4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

②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