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877호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이 규정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17조)

- 운영자는 화장실 내에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고,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규정(제1호 및 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7. 17. ~ 8. 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32, Fax (033)330-2334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