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053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의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조직에 맞게 변경하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조례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의지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3조 삭제

- 운영비 지원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급할 바이지, 조례로서 별도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 조례안 제14조제2항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생태관광부서의 업무가 관광개발주서로 이관되고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특정부서의 명칭을 주관부서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함.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9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7.8.31.~9.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 033-330-2751

3) 전자우편(이메일) : dkdlel457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태관광”을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창군의회 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계공무원 4명

3.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삭 제>
제14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생태관광 담당주사로 한다.	② ----------------------------------------------------------------------- 주관부서 -------------.
③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
<신 설>	1. 평창군의회 의원 1명
<신 설>	2. 관계공무원 4명
<신 설>	3.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