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1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원인	위반장소(신고일시)	과태료(원)	반송사유	부과내역
권*순	강원도 강릉시 남문길 23-3	51서7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7.16.)	100,000	폐문부재	본부과
㈜스타렌트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38	12호37**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7.02.)	100,000	수취인불명	사전통지
SHEN ***** HU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65번길 33-6	15너89**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8.02.)	10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
이*애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39	60구07**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8.13.)	10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
김*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41오05**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알펜시아리조트 (2017.07.29.)	100,000	주소불명	사전통지
조*백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6길 18	61무85**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8.02.)	10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
안*미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2370-4	23오25**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7.16.)	100,000	폐문부재	본부과
이*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길 50	41부39**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알펜시아리조트 (2017.05.27.)	100,000	폐문부재	본부과
신*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35두57**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2017.06.24.)	100,000	폐문부재	본부과
㈜휴먼앤OOOO	평택시 중앙로	31머2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진부면 켄싱턴플로라호텔 (2017.06.18.)	100,000	이사	본부과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7. 09. 26. ~ 2017. 10. 13.

4. 송달내용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7. 10.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