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5.)에서 의결된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06 호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제3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복지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임기로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실․과․단․소장       (서명)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금액 :        원

○기탁물품 :        점(환산액 :        원)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