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5.)에서 의결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09 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지원하기 위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