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5.)에서 의결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12 호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력육성담당 주사”를 “귀농귀촌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제4조제2호 중 “자격”을 “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

제10조제6호 중 “필요한”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귀농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이하 “전입“ 이라 한다)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로써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 주사로 한다.	④ ------------------------------------------------ 귀농귀촌담당으---------.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ㆍ귀촌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1. 귀농ㆍ귀촌인 유치 --------------
2.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2. 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제10조(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1. 귀농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