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평창군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 58,673원

【제        목】 공공예금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공공예금계좌 현황

구 분	계좌번호	매월 이체일자	예금주
BC카드결제계좌	000-00-000000	12일, 27일	○○○○○○○○
유류비결제계좌	000-0000-0000-00	7일, 22일	○○○○○○○○

❍ 이자수입 미불입 현황

구분	이자발생 일자	이자수입 (단위 : 원)			불입여부 (○,×)
		계	BC카드 결제계좌	유류비 결제계좌
합계		58,673	48,630	10,043
2015	06.28.	14,433	13,590	843	×
	12.27.	12.496	11,160	1,336	×
2016	06.26.	10,534	6,400	4,134	×
	12.25.	8,517	7,690	827	×
2017	06.25.	12,693	9,790	2,903	×

❍ BC카드결제 지연 이체현황

건 명	품의일자 (카드사용일)	BC카드결제일	지급(지출)일	비고
○○○ 수리비	2016.10.26.	2016.11.14.	2016.12.29.	45일 연체

2. 위법․부당내용

❍「지방회계법」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제49조 1항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2개의 공공예금계좌에서 총 5회, 58,673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평창군 금고(세외수입)에 한번도 불입하지        않았으며, 지출원은 채무가 확정되고 결제일(지급기한)이 도래하면 그       이전에 결제금액을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나 지정된 결제일 이후 이체        (최대 45일)하여 공공예금 계좌에 남아있던 결제 대상금액 및 이자       수입이 연체료로 대체 지급이 되었고, 결제 후 “0원”이 되어야 할 2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공공예금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공공예금계좌에 이자가 발생할 경우 평창군 금고(세외수입)에 불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가 확정되고 결제일(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이체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이자수입 미 불입액 58,673원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조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2016년 ○○ ○○○○ 조성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량	보조결정액			교 부 결정일	사 업 완료일	보조금 지급일
		합 계	보조액	자부담
○○○ 외 3농가(6차)	기반시설 (지주,묘목)	48,200	28,920	19,280	2016.09.12.	2016.12월 일부완료 ※묘목식재 미완료	2016.12.28.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에 대하여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       연도 말까지(12. 31) 집행하도록 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       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2016년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기간을       2016. 9월부터 11월까지 정하여 교부결정하였으면 기한 내 완료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2016. 12. 27.일 현지 출장 시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복명서상 ‘묘목 식재’       사업의 경우 다음 해 3월에 식재하겠다고 명시한 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 절차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보조사업 결정 시 정하여진 사업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이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조사업 변경승인 절차 미 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2017년 ○○ ○○○○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보 조 사업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계획)			사업비(실적)
		당초	변경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계	2개사업			10,000	10,000	-	10,100	10,000	100
○○○	○○○ 운반구 설치	3,300㎡	2,310㎡	7,000	7,000	-	8,000	8,000	-
	○○○ 종자 구입	20봉지	14봉지	3,000	3,000	-	2,100	2,000	100

※ 지출일자 : 2017. 6. 30.

2. 위법․부당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 ○○○○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조건 제2호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2017년 ○○ ○○○○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       사업자가 당초 교부신청 및 승인한 사업량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수행       하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전 변경승인 절차 없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회 수 630,000원

【제        목】 관외출장명령 부적정 및 여비 부당 수령

【위법․부당내용】

1. 관외출장여비 부당 청구 및 지급 현황

번 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지급액(원)					부당 지급액	비고
				계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합 계	6건 8명			1,374	244,000	360,000	470,000	300,000	630,000원
1	○○○	○○○○○요원 협의회(전주)	2016 01.28 ~ 01.29	100,000	-	40,000	40,000	20,000	60,000	당일 출장을 1박2일처리
2	○○○	2016 ○○○○○사업 담당자 회의 (전주)	2016 03.02 ~ 03.03	100,000	-	40,000	40,000	20,000	60,000	당일 출장을 1박2일처리
3	○○○	○○○○담당자 워크숍(전주)	2016 04.01 ~ 04.02	178,000	48,000	40,000	50,000	40,000	90,000	당일 출장을 1박2일처리
	○○○			178,000	48,000	40,000	50,000	40,000	90,000
4	○○○	○○○○분야 ○○○사업 협의회(전주)	2016 04.07 ~ 04.08	178,000	48,000	40,000	50,000	40,000	90,000	당일 출장을 1박2일처리
5	○○○	○ ○○○ ○○○○ 선정심의회	2016 06.01 ~ 06.02	100,000	-	40,000	40,000	20,000	60,000	당일 출장을 1박2일처리
6	○○○	○○○시범사업 설명회 및 ○○○○○○○ 확산 워크숍 (홍성)	2017 01.18 ~ 01.20	270,000	50,000	60,000	100,000	60,000	90,000	2일 출장을 3일로 처리
	○○○			270,000	50,000	60,000	100,000	60,000	90,000	2일 출장을 3일로 처리

2.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2조제2항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의2제1항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을 신청하면서 공무가 종료된 날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다음 날까지 출장 신청하여      결재를 득한 후 관외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630천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고, 향후 출장      명령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무가 종료된 날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다음 날까지 출장명령하는 행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관외출장여비 증빙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관외출장여비 증빙처리 부적정 현황

번 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제출된 증빙자료	비 고
1	○○○	○○○○ ○○○장터 미팅 (서울)	2015. 02. 16 ~ 02. 17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2	○○○	수도권 내 ○○○ 및 ○○장터 현지확인 (서울)	2015. 03. 13 ~ 03. 14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3	○○○	○○○○사업 워크숍 및 2014 ○○○○육성 중앙평가 평가(대전)	2015. 03. 31 ~ 04. 01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4	○○○ ○○○	○○○○ ○○○ 홍보매체 현지답사 (서울)	2015. 04. 13 ~ 04. 14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5	○○○ ○○○	○○○ ○○○행사 개장식 참여(서울)	2015. 04. 24 ~ 04. 25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6	○○○	○○○○분야 공직자 워크숍 (고성)	2015. 04. 30 ~ 05. 01	4. 30일 영수증만 첨부	감사 중 증빙처리
7	○○○	○○○○ 브랜드 홍보 관련 옥외매체 답사(서울)	2015. 06. 02 ~ 06. 03	6. 2일 영수증만 첨부	감사 중 증빙처리
8	○○○	○○○○장터 야시장 ○○○ 행사(서울)	2015. 08. 14 ~ 08. 16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9	○○○	○○○ ○○선물 상품전 참가 확인 (서울)	2015. 08. 27 ~ 08. 28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0	○○○	○○시설 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2015. 09. 16 ~ 09. 18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1	○○○ ○○○	2015년 ○○○○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2015. 10. 07 ~ 10. 08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2	○○○	○○○○연구회 과제교육 참석	2015. 11. 04 ~ 11. 05	11. 4일 영수증만 첨부	감사 중 증빙처리
13	○○○	2016 ○○○○컨설팅 교육(태안)	2016. 03. 07 ~ 03. 11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4	○○○ ○○○	6차 산업화 ○○○○토론회 및 ○○산업 도 평가	2016. 03. 23 ~ 03. 24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5	○○○	○○○○담당공무원 연찬회(고성)	2016. 04. 14 ~ 04. 15	04. 14일 영수증만 첨부	감사 중 증빙처리
16	○○○	○○○○장터 ○○○행사(서울)	2016. 04. 23 ~ 04. 24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7	○○○	○○○○장터 ○○○행사(서울)	2016. 05. 07 ~ 05. 08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18	○○○ ○○○	6차산업○○○ ○○○협의회 및 ○○○○추진실적 보고회(춘천)	2016. 06. 21 ~ 06. 22	06. 22일 영수증만 첨부	감사 중 증빙처리
19	○○○ ○○○	○○○○시설 견학 (합천)	2016. 07. 05 ~ 07. 06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20	○○○ 외 4명	타 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2016. 08. 01 ~ 08. 03	내부계획서만 제출	감사 중 증빙처리
21	○○○	한국○○○○○ 전국대회(여수)	2016. 08. 09 ~ 08. 11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22	○○○ ○○○	○○○○ 매입 사전검수	2016. 09. 05 ~ 09. 06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23	○○○	2016 ○○○○보급 사업 평가회(전주)	2016. 10. 27 ~ 10. 28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24	○○○ ○○○	○○○○전문강사 컨설팅 교육(춘천)	2016. 11. 14 ~ 11. 16	출장복명서만 제출	2일 이상 출장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호(여비)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며,

- 1일 출장은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 및 월액 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은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을 제출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문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1박2일 이상 출장 시      1일만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증빙처리가 부족함에도 출장여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 또한, 2일 이상 관외출장임에도 출장복명서만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참석 공문이 아닌 내부결재      문서인 내부계획서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할 경우 회계담당 공무원은 출장자에게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증빙이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5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서류 지출증빙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번호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증빙서류 누락	비고
1	○○○ ○○사업장(용평)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2015.07.31	20,700	○○○○○○ 사무소	준공검사조서,감독관조서
2	○○사업장 ○○○ 구입	2016.02.03	15,500	㈜○○○○	물품검수조서
3	○○ ○○○ ○○사업장 배수로공사	2016.04.18	20,160	(주)○○건설	준공검사조서, 감독관조서
4	○○ ○○○ ○○ 배수로공사(제1공구)	2016.05.30	20,900	㈜○○ 건설	준공검사조서, 감독관조서
5	○○ ○○○ ○○ 배수로공사 제2공구	2016.06.17	20,800	○○건설 (주)	준공검사조서, 감독관조서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대가지급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2)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5)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7)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8)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 령 확인서 등)

9)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제6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에 따르면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며,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현황”과 같이 ○○○○○ ○○사업장(○○)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외 4건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은 용역 또는 공사완료시 준공검사조서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품인 경우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 시 준공검사조서 등 누락된 서류가 있음에도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계약 및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계약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계약 및 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제 목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업체
○○○○○ 신축공사(전기)	2015.10.23	2016.01.26	28,137	(유)○○○○
○○○○○ 신축공사	2015.10.14	2016.01.26	539,100	○○건설(주)
○○○○○ 기계설비공사	2015.12.27	2016.01.26	14,950	(주)○○건설
○○○○○ 전기공사	2016.01.26	2016.01.26	27,305	(유)○○○○
○○○○○마당 포장공사	2016.02.11	2016.02.26	20,800	○○건설(주)
○○○○○시설 벤치공사	2016.02.16	2016.02.22	20,400	○○○○○산업
○○시험 ○○○○○ 전기보수공사 시행	2016.02.22	2016.03.08	13,000	○○○○공사
○○○○○○장터 철거공사	2017.04.14	2017.05.13	63,921	○○○○(합)
○○○○○○○○○배수로공사	2016.04.21	2016.05.16	20,160	(주)○○건설
○○○○○○○○○배수로공사 (제1공구)	2016.06.20	2016.06.28	20,900	(주)○○건설
○○○○○○○배수로공사 제2공구	2016.06.22	2016.07.12	20,800	○○건설(주)
○○○○○○배수로공사 제3공구	2016.07.04	2016.08.08	20,800	(주)○○건설
○○○○○○○○○ 배수로정비공사	2016.07.11	2016.08.08	24,200	(주)○○건설
○○○○○○○마당 포장공사 (콘크리트)	2016.09.01	2016.09.21	16,000	○○건설(주)
○○○○○○○○○ 마당포장공사(아스콘)	2016.09.01	2016.09.23	13,600	○○건설(주)
○○○○○○휀스 설치 공사	2016.10.24	2016.11.20	32,300	주식회사 ○○○○○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검사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이하 “준공검사일”로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그러나,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현황”의 16개사업장에 대하여 년 2회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준공 완료된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보수공사 등 시설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회 수  628,860원

【제        목】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착공일	준공일	도급업체	계약금액	미확인 정산항목
1	○○ ○○○ ○○○○○ 신축공사 (기계설비)	2015.10.27	2016.1.26	㈜○○건설	15,000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2	○○ ○○○ ○○○○○ 배수로 공사	2016.4.19	2016.5.16	㈜○○건설	20,16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3	○○ ○○○ ○○○○○ 배수로 공사 (제1공구)	2016.6.1	2016.6.28	㈜○○건설	20,900	〃
4	○○ ○○○ ○○○○○ 배수로 공사(제2공구)	2016.6.22	2016.7.12	○○건설(주)	20,800	〃
5	○○○ ○○○○○ 배수로 정비공사	2016.7.11	2016.8.8	㈜○○건설	24,200	〃
6	○○ ○○○○○ 배수로공사3공구	2016.7.11	2016.8.8	㈜○○건설	20,800	〃
7	○○ ○○○○○ 마당포장공사 (콘크리트)	2016.9.1	2016.9.21	○○건설(주)	16,000	〃
8	○○○○○○○○○○ 마당포장공사 (아스콘)	2016.9.1	2016.9.23	○○건설(주)	13,600	〃
9	○○○ ○○○○○ 철거공사	2017.4.14	2017.5.13	(합)○○○○	63,92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 ○○○○○신축공사(기계설비) 외 8건의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는 사후정산항목 이므로 청구서 접수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수수료 납부확인영수증을 확인하여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험료납입확인서 및 보증수수료납부 영수증이 미첨부 되었으나 감액하지 않고 계약금액 그대로 준공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사후정산 하지 않고 지급한 보험료 등 628,860원에 대해서 즉시 회수조치 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현황

(단위 : 원)

통계목	적 요	구입금액	지출일	비 고
사무관리비	사무용 집기(책상,의자) 구입	1,386,000	2015-10-19
〃	사무실 난방용 전열기기 구입	290,000	2015-11-18
〃	사무실 비치용 이동식 냉방기기 구입	649,000	2016-07-12
〃	케비넷 구입	1,793,000	2016-08-24
〃	청사비치용 청소기구입	490,000	2017-08-08
사무관리비	사무용 책상 및 서랍, 의자 구입결의	396,000	2015-01-21
〃	사무용 책상, 서랍 및 의자 구입결의	1,276,000	2016-10-10
〃	사무용 책상 구입	440,000	2016-10-11
〃	소파 구입	800,000	2016-11-08

❍ 시험연구비 목적 외 사용 현황

통계목	적 요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비 고
시험연구비	○○○○○○ 벤치공사	20,400,000	2016.2.16	2016.2.22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에 편성하는 비용은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한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      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 시험연구비(207-03)는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현황”과 같이 비정수물품으로 재물조사 대상인 사무용가구(캐비닛,책상,소파) 및 냉·난방기를 자산취득비(405)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 백일홍 육묘 벤치시설은 소모성 기계·기구가 아닌 육묘재배를 위한 시설공사임에도 시험연구비에서 계약품의 하고 집행하여 세출예산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번호	물품명	정수 구분	내용 연수	구입 및 취득일자	취득단가	예산과목
1	냉방기 (삼성전자 8.2kW 직립형)	정수	10년	2016.07.07	649,000원	201-01

2.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정수 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성질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 중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수배정 승인, 예산 확정 이후 자산취득 해야 하나,

2016년 물품수급관리계획상 취득계획이 없었던 ‘냉방기’를 물품관리 부서의 정수배정 승인과 예산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취득비(405-01)가 아닌 사무관리비(201-01)로 2016. 7. 7일 구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군 2016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물품관리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철저 당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물품을 전년도 취득내역에 누락한 사실이 있다.

2016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알림[재무과-28372(2016.8.25.)]

【처 분 요 구】

❍ 재물조사 대상인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하여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집행 하도록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 취득내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