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0월   1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63 호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평창군 자체감사규칙”을 “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평창군 자체 감사규칙상의 징계”를 “ 「공공감사기준」상의 징계, 경고, 훈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8조 중 “피 감사 기관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 감사자”를 각각 “감사대상자”로,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지사”를 “군수”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책”이란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평창군 자체감사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2. --------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평창군 자체 감사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3. ------------------ 「공공감사기준」상의 징계, 경고, 훈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 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힝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힝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 감사대상기관의 장-------------------------------------.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감사대상자------------------------------------------------------------------------.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자---------------------------- 감사대상기관의 장--------------------------------------------.
③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시 불이익) ① (생 략)	제15조(처분시 불이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