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규직원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신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운영 현황

번 호	채용구분	공고일	평가기준 공고 여부	서류전형 심사항목	비 고
1	2013년 1차	2013. 08. 27	×	1. 강원도 내 주소를 둔 자 2. 직무분야 전공 및 경력자 3. 사무직 경력자	서류전형 미실시, 1인 면접
2	2014년 1차	2014. 03. 12	×	1. 강원도내 주소를 둔 자 2. 문화기획, 예술기획 등 전공자 및 경력자 우대 (채용계획상)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성실성, 3. 잠재성 4. 업무적합성 (가점) 문화예술기획 등 전공 및 경력자, 포토샵 등 영상 및 사진촬영 능숙자 (2차 서류전형 시 변경)	배점은 각 항목별 5~40점, 가점
3	2014년 2차	2014. 06. 20.	×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성실성, 3. 잠재성 4. 업무적합성 (가점) 문화예술기획 등 전공 및 경력, 운전가능자	배점은 각 항목별 5~40점, 가점
4	2015년 1차	2015. 01. 07	Ⅹ	1. 직무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2.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도 3. 업무적합도	배점은 각 항목별 상10, 중5, 하0
5	2015년 2차	2015. 10. 05	Ⅹ	1. 직무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2.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도	배점은 각 항목별 상, 중, 하
6	2016년 1차	2016. 01. 12	Ⅹ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성실성, 3. 잠재성 4. 업무적합성 (가점) 문화예술기획 등 전공 및 경력	배점은 4개 항목 100점 가점 5점
7	2016년 2차	2016. 03. 29	Ⅹ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성실성, 3. 잠재성 4. 업무적합성 (가점) 문화예술기획 등 전공 및 경력	배점은 4개 항목 100점 가점 5점
8	2017년 1차	2017. 03. 30	Ⅹ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성실성, 3. 잠재성 4. 업무적합성	배점은 4개 항목 100점
9	2017년 2차	2017. 08. 18	Ⅹ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성실성, 3. 잠재성 4. 업무적합성	배점은 4개 항목 100점

2. 부적정 처리사항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11페이지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2페이지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은 위 현황과 같이 채용계획 공고 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에서 판단하여야      할 심사항목(자기소개서 내용 충실도, 성실성, 잠재성, 업무적합성 등)을       요건심사인 서류전형에서 배점(각 항목별로 상, 중, 하 또는 각 항목별 별도의      점수를 정함)을 정하여 1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도록 하였고,

2014년 1차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에서 채용 계획에는 없었던 배점(각 항목별      별도의 점수를 정함)을 2차 심사 시 임의대로 정하였으며 정당한 변경절차       없이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정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항목 중 직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평가에 있어서도 특정      전공이나 경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 없이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      1명이 임의로 점수를 채점하였으며, 배점표 (상ㆍ중ㆍ하 또는 총점 100점)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서류전형에 합격하는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등 채용시험의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향후 신규직원 등의 채용 시 요건심사인 서류전형       에서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계획 공고 시에는 시험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자 및 경력자 가점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공이나 경력을 평가       기준에 특정하여 어떤 전공 또는 경력의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규직원 면접시험 운영 및 평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부적정 처리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13페이지       시험위원의 임면 및 외부전문가 참여 부분은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위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최소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2015년 1차 신규직원 채용 시 부적정 사항

○○○○○○○○은 2015년 1회 신규직원 채용 시「2015 ○○○○○○○○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고,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      으로 하되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20점), 중(15점), 하(10점)으로 평정하며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채용한다고 정하였으나,

1명의 면접위원 심사표를 채용계획의 면접시험 평가 기준인 3단계의 배점표와      상이한 평가 항목별 배점이 5단계인 배점표를 적용함으로써 평가기준의      정당한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면접위원 심사점수 채점 및 합산점수를 산정하면서 각 항목별 점수의       합이 합산점수와 상이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잘못      계산된 합산점수를 적용한 총점을 산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면접      시험을 부적정하게 운영ㆍ평가한 사실이 있다.

※ 합산점수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도 최종합격자 변동은 없었음.

❍ 2015년 2차 신규직원 채용 시 부적정 사항

「2015년 제2차 ○○○○○○○○ 채용계획」에서는 면접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고,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항목별 25점 4개 항목으로      평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5년 2회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1명의 면접위원만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면접시험을 부적정하게 운영ㆍ평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면접위원 심사점수 채점 및 합산점수를 산정하면서 각 항목별       점수의 합이 합산점수와 상이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고 잘못 계산된 합산점수를 적용한 총점을 산출하여 합격자를 결정      하는 등 면접시험을 부적정하게 운영ㆍ평가한 사실이 있다.

※ 합산점수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도 최종합격자 변동은 없었음.

❍ 2016년 1차ㆍ2차, 2017년 1차ㆍ2차 신규직원 채용 시 부적정 사항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외부      위원을 포함한 최소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 시 면접위원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위 현황(1-3, 1-4, 1-5, 1-6)과 같이 ○○○ 1인이 단독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2016년 1차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 시 동점자에 대한 순위 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채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동점자 2명을 최종      합격하게 하는 등 채용시험을 부적정하게 운영ㆍ평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향후 신규직원 등의 채용 시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면접심사표를 변경하거나 면접위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접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총점이 달라지게 하거나 ○○○ 1인이 단독으로      면접위원이 되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