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창조농식품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 형 덕 사무관 진 필 식	044-201-2255
	창조농식품정책과	과 장 김 정 욱 서기관 문 지 인	044-201-2419
소속기관/단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 종 열 과 장 정 명 종	044-861-87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재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단지중심으로 사업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촉진

3.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이후
합 계	4,000	4,000	3,640	3,640	7,280
국 고	800	800	800	800	1,600
지방비	1,200	1,200	1,200	1,200	2,400
융 자	1,200	1,200	840	840	1,680
자부담	800	800	800	800	1,6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등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전년도 6월)

⑩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내시안 안내(전년도 10월)

지자체(시‧도↔시‧군)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5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친환경과원관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전년도 5월)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전년도 6월)

⑧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9월)

경 영 체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전년도 5월)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전년도 8월)

*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담기관(농정원)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전년도 6월)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전년도 9월)

컨설팅 기관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6～8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②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③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 12월)

⑥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2월)

시 · 군

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에 제출(1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선정 순위>

㉠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

㉡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

㉢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지자체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철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8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7.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7.5월

○ 신청자격 : ‘17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첨부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단위 : ㎡,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 규모 (㎡)	과원현황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 노지	지형 (평지/ 경사지)	기타 특징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 예비 신청시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0㎡까지 20백만원, 2,000㎡ 증가시 4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자 일반현황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조 직 명	조직에 포함된 경우	대표자	조직에 포함된 경우
과수원 현황	사업예정지 주 소
	과종/수령	(과종) (수령)	재배규모	(㎡)
	과수원특징	시설/노지, 과수원의 경사도, 평지, 산간 등	과수원위치	마을과의 거리, 단지 등
	과수원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ooo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사업계획	스마트팜 확산사업 (백만원)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 액
		○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 병해충 관리	IT-페르몬트랩 등
		○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페기 등 ICT연계시설‧장비
		○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직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포함)					수수료
					없음

[첨부 3] 사업계획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 주소(연락처) :

□ 일반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13년
‘14년
‘15년

2. 과수원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과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과수원면적 : 사업신청 면적     ㎡(전체 과수원면적      ㎡)

□ 과수원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과수원의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조직 세부현황(조직단위로 신청한 경우)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		기타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 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페기 등 ICT 연계시설‧장비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o 환경 센싱
-
o 관수
-
o 병해충관리
-
o 저장고관리
-
o 과수관리시스템
-
o 모니터링
-
o 관정
-
o 관수관비시설
-
o 자동개페기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소요자금 현황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경영체명	㎡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생산․수출․경영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위와 같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5. 정보화 능력 등 사업선정시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첨부 4]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단위 : ㎡,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규모 (㎡)	농장유형 (노지 /시설)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착공 예정일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첨부 5]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시·도)

시군	농가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조건(20점)			합계 (100점)
		과수원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조직화 (10점)	수출단지 (5점)	재해보험 (5점)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관련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과수원 조건 : 과수원의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 병해충,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PC 활용 :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 가점조건

◦ 조직화 :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

◦ 수출단지 :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

◦ 재해보험 :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첨부 6] 실적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첨부 7] 정산결과 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참고 서식 1] 대출신청자료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2015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융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 협 장  귀 하

[참고 서식 2] 표준계약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갑)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 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농업경영체)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