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85호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공고

운행중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조기 차단을 위한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평   창   군   수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7. 1. 16. ∼  2. 4.

◦ 사업대상 : 2005. 12.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중 조기폐차 희망자

◦ 사 업 비 : 192,960천원(국 96,480, 도 28,944, 군 67,536)

◦ 사업기간 : 2018. 2. ∼ 예산소진시 까지

◦ 지 급 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선착순 접수(저소득층 우선)

◦ 접 수 처 : 군청 환경위생과(환경관리부서 033-330-2329)

* 접수기간 : 2018. 2. 5. ∼ 2. 14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구 분	00년12월31이전 제작		01년1월1일∼05년 12월31이전 제작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천원	100%
3.5톤 이상 6,000cc이하			4,400천원
3.5톤 이상 6,000cc초과			7,700천원

2. 지원조건【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평창군 관내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군정 시책사업인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등 참여한 소유자는 예외로 인정(증빙서류 첨부)

②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⑥ ‘05년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3. 지원절차

➀조기폐차 신청	⇒	➁조기폐차 대상확인	⇒	➂보조급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	➃차량폐차 및 보조금 신청	⇒	➄보조급지급
(소유자→군)		평 창 군		(군→소유자)		(소유자→군)		(군→소유자)

※ ➃항 :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5. ∼ 2. 14일까지

◦ 접수장소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환경관리부서 033-330-2329)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선착순 접수(저소득층 우선)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신분증 지참)

5.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18. 2월중

◦ 결과안내 :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며 확정자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평창군에 제출

◦ 본 사업은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지원금액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서 접수확인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접 수 자	소속)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