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377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2001헌가9) 이후 민법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이와 관련 호적법 관련 규정을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표 1 구분란의 소관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제1항)

► 5.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

► 6.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나. 기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안 제4조제1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5. 환경위생과 소관	1건	6,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1건	5,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안전건설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과 소관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10.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0,000원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        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