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관령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6건	주의 5 시정 1	-	-	주의 7 훈계 1
1	2017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 의	-	-	-
2	2016 ~ 2017	공사 분리발주 및 계약(면허) 부적정	주 의	-	-	주의 3
3	2015 ~ 20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 의	-	-	-
4	2015 ~ 2017	농지전용신고목적 외 사용에 따른 관리 소홀	시 정	-	-	-
5	2015 ~ 2017	민원 지연처리	주 의	-	-	주의 2 훈계 1
6	2015 ~ 2017	당직시간 미준수	주 의	-	-	주의 2

【 대관령면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관령면

【시 행  년 도】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수의및제한 경쟁사유	비고
2017.6.19.	집무실 및 소회의실 집기비품 구입 (책상외 8종,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외 3종)	20,159	◧◧가구공단	제25조제1항제5호
2017.12.21.	농어촌도로(◓◓◓303호) 교행차로 확장공사 관급자재(전석 838톤)	21,369	◨◨에스티	제25조제1항 제5호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가구류 및 전석’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 중 하나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관령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없이 일반 가구공단 등과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관령면장은 향후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관령면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분리발주 및 계약(면허)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분리발주

연번	구분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업종
합계			6건	96,827
1	공사	2016.04.06.	올림픽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8,092	(주)◧◧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		2016.04.06.	올림픽마을 소교량 설치공사	11,103	(주)◧◧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	공사	2016.10.25.	◎◎1리(◍◍◍뒤) 배수로 정비공사	24,355	◨◨건설(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		2016.10.25.	◎◎1리(◔◔◔◔) 배수로 정비공사	10,769	◨◨건설(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5	공사	2017.04.03.	◎◎2리(◕◕◕◕천) 소하천정비공사	19,961	(주)◩◩건설	석공사업
6		2017.04.03.	◎◎2리(◓◓◓집옆)소하천정비공사	12,547	(주)◩◩건설	석공사업

나. 계약(면허) 부적정

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업종(면허)	비고
합계	3건	40,724
2015.11.4.	농어촌(207호)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	13,400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5.11.4.	◓◓2리(▶목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11,600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6.7.21.	◐◐2리(▲▲▲목장)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5,724	(주)◫◫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관령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올림픽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5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일 구조물, 단일공사임에도 2개의 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뉘며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관령면장은 향후 공사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면허 적용 및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으로 보아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의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관령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	지출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대관령면장 취임에 따른 직원 이장 간담 급식	2015.07.20.	857,000	◆◆◆한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이장회의 급식	2016.10.06.	564,000	◆◆◆한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차량통행증 발급을 위한 이장과의 간담회 급식비	2017.09.08.	510,000	▼▼막국수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제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제3조 제1항(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호, 2018.1.1.시행)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관령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0만원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집행하였고 지출증빙서에도 참석대상, 간담회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참석    대상 등을 명시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게 집행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관령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전용신고목적 외 사용에 따른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신고일	신청자		전용신고 필지				현 사용실태
	주소	성명	리	번지	면적 (㎡)	목적
2015.07.21	◔◔◔◔ 000 ◧동◭◭◭호	▲▲▲	◧◧리	000-0	560	창고 (농업용)	근생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2017.04.07	◔◔◔◔ 000-0	▼▼▼	◧◧리	000-0 000-00	266 660	창고 (농업용)	창고 (일반)

2. 위법․부당내용

○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농지를 다 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전용목적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대장이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규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위 농지전용 신고현황 중 ◧◧리 117-3번지(560㎡)는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전용되어 2015.10.26.일. 건축물대장 등재되었으나 현재 농업용 창고 이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리 211-9번지 외 1필지(926㎡)는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전용되어 2017.08.22.일 건축물대장 등재되었으나 현재 농업용 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농지전용신고 당시 제출한 농지임대차 계약(2필지 4,198㎡)을 이행하지 않아 농업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농지전용 신고 수리된 필지에 대하여는 신고 목적대로 이용토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신고 당초의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이용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전용신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관령면장은 ◧◧리 117-3번지 농지전용신고 수리 건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거나 현 이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용도변경승인 받도록 하고, ◧◧리 211-9번지 외 1필지 농지전용신고 수리 건은 용도변경승인 받아 현 이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관령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 지연처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o 민원 지연처리 내역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지연사유	담당자	지연 일수
2015-06-04	2015-07-18	2015-07-20	(주)◕◕◕◕◕◕	건축신고<복합>	지연처리	▼▼▼	2
2015-06-04	2015-07-18	2015-07-20	(주)◕◕◕◕◕◕	건축신고<복합>	지연처리	▼▼▼	2
2015-07-23	2015-07-27	2015-07-28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지연처리	◉◉◉	1
2015-09-04	2015-09-09	2015-09-11	◕◕◕◕(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지연처리	▼▼▼	2
2015-09-15	2015-10-06	2015-10-07	◯◯◯	건축신고<복합>	협의처리지연	▼▼▼	1
2015-12-16	2016-01-06	2016-01-07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협의처리지연	▼▼▼	1
2016-06-03	2016-06-07	2016-06-08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지연처리	◉◉◉	1
2016-06-16	2016-07-14	2016-07-15	◯◯◯	건축신고<복합>	지연처리	▼▼▼	1
2016-07-28	2016-08-25	2016-08-29	◯◯◯	장애인등록증재교부	지연처리	◕◕◕	4
2016-09-06	2016-10-07	2016-10-19	◯◯◯	장애인등록증재교부	지연처리	◕◕◕	12
2016-09-06	2016-10-07	2016-10-19	◯◯◯	장애인등록증재교부	지연처리	◕◕◕	12
2016-10-19	2016-10-24	2016-10-25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협의처리지연	▼▼▼	1
2017-04-26	2017-05-10	2017-05-11	◯◯◯	건축신고<복합>	지연처리	▼▼▼	1
2017-06-13	2017-07-12	2017-07-13	◯◯◯	건축신고<복합>	협의처리지연	▼▼▼	1
2017-06-13	2017-07-12	2017-07-13	◯◯◯	건축신고<복합>	협의처리지연	▼▼▼	1
2017-06-14	2017-07-12	2017-07-13	◯◯◯	건축신고<복합>	협의처리지연	▼▼▼	1
2017-07-24	2017-07-27	2017-07-28	◯◯◯	사용승인신청	지연처리	▼▼▼	1
2017-08-08	2017-09-21	2017-09-22	◯◯◯	건축신고<복합>	처리지연	▼▼▼	1
2017-08-09	2017-08-17	2017-08-22	◯◯◯마을농업회사법인(주)	건축신고<복합>	지연처리	▼▼▼	5
2017-08-18	2017-08-23	2017-08-24	(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협의처리지연	▼▼▼	1
2017-08-18	2017-08-23	2017-08-24	(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협의처리지연	▼▼▼	1
2017-09-04	2017-09-05	2017-09-06	◯◯◯	건축물착공신고	지연처리	▼▼▼	1
2017-09-04	2017-09-05	2017-09-06	◯◯◯	건축물착공신고	지연처리	▼▼▼	1
2017-09-04	2017-09-05	2017-09-06	◯◯◯	건축물착공신고	지연처리	▼▼▼	1
2017-09-28	2017-11-06	2017-11-07	◯◯◯	건축신고<복합>	처리지연	▼▼▼	1
2017-10-18	2017-10-24	2017-10-25	◯◯◯	건축신고<복합>	지연처리	▼▼▼	1

2. 위법․부당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및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관령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담당자의 지연처리, 협의처리지연 등의 사유로 총26건의 민원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12일까지 지연처리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관령면장은 향후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심사관(총무담당)은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관령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직급	성명	당직일	당직 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사회복지서기	◒◒◒	2015.08.23(일)	일직	09:39	18:04	지각(39분)
2	사회복지서기	◓◓◓	2016.12.07(수)	숙직	08:40	18:52	조기퇴근(8분)
3	사회복지서기	◓◓◓	2017.05.13(토)	일직	08:46	17:58	조기퇴근(2분)
4	사회복지서기	◓◓◓	2017.08.10(목)	숙직	08:28	18:58	조기퇴근(2분)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관령면의 경우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당직근무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기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관령면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