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진부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6건	주의 6	-	-	주의 4 훈계 3
1	2017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 의	-	-	-
2	2016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및 사전절차 미이행	주 의	-	-	훈계 2
3	2015	공사 발주 및 계약면허 부적정	주 의	-	-	주의 1
4	2015 ~ 2017	민원 지연처리	주 의	-	-	훈계 1
5	2015 ~ 2017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주 의	-	-	주의 2
6	2017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주 의	-	-	주의 1

【 진부면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수의및제한 경쟁사유	비고
2017.06.19.	◓◓2리 ◓◓◓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전석 413톤)	11,840	◨◨◨◨티	제25조제1항 제5호
2017.10.19.	◓◓2리(3반) ◓◓◓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구입(조경석 360톤)	10,692	◨◨◨◨티	제25조제1항 제5호
2017.10.27.	◓◓2리(128-1번지) ◓◓◓ 정비공사 관급자재(전석 365톤)	10,840	◨◨◨◨티	제25조제1항 제5호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조경석(전석)’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중 하나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부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없이 도․소매업 일반 사업자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진부면장은 향후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및 사전절차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공사(구매)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업종(면허)	비고
2016.10.27.	◓◓◓ SST자동셧터 설치	21,520	◨◨판넬단열재 (OOO)	일반사업자 (건축자재 도․소매업)

2.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뉘며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진부면에서는 ◕◕◕리 소재 ◎◎◎의 ‘SST자동셧터 설치’를 위해   2016. 10. 25.일자 지출품의 후 설치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설계내역서 없이 견적서만을 첨부하였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시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정보장치가 아닌 1인 단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시 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지출품의금액의 100%인 21,520천원으로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가 아님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일반사업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자재 구입인 물품으로 발주하였으면 「평창군 계약심사 규정」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및 「평창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일상감사의 대상)에 따라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대상임에도 사업 시행 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진부면장은 향후 공사계약 시 계약금액 및 관련 면허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사전절차 이행없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발주 및 계약면허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공사(구매)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업종(면허)	비고
계	2개 사업	66,720
2015.06.08.	◩◩◩◩시장 홍보사인제작 (관급자재)	55,310	◨◨광고 (OOO외1)	일반사업자 옥외광고사업 (농공단지 직접생산_안내판)
2015.06.05.	◩◩◩◩시장 홍보사인제작 설치공사	11,410	㈜◨◨ OOO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2. 위법․부당내용

○ 진부면에서는 2015. 5월말 총사업비 75,000천원을 투자하여 ◩◩◩◩시장 홍보사인(사인물 제작설치 1식)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공사 도급계약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관급자재 구입은 안내판을 직접생산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서를 살펴보면 도급공사의 주공정은 ‘토공, 구조물공(포장절단, 포장깨기, 잡철물 제작 및 설치 등)’ 등으로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소지한 전문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급자재(홍보사인)의 경우에도 단순 안내판이 아닌 각종 금속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옥외광고탑 및 철재프레임 등에 해당되는 구조물로서 ‘안내판, 안내판걸이구, 현수막’ 물품에 대하여만 직접 생산하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금속구조물’ 등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 또한, 설계내역서상 도급 및 관급으로 분리하지 않는 단일건의 물품제작 또는 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임에도 2건으로 발주하면서 제경비 등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업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업체와 물품은 ‘옥외광고사업자’(계약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증빙서류 미첨부)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진부면장은 향후 공사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면허 적용 및 사업의 성질,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 지연처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지연사유	접수자 (담당자)	지연 일수
2015-10-19 10:21	2015-10-19 14:21	2015-10-22 14:29	OOO	전입신고 <복합>	지연처리	◔◔◔	3
2016-08-02	2016-08-05	2016-08-23	OOO	자경증명발급	처리부서 지정(협조요청) 지연	◕◕◕ (▲▲▲)	18
2017-01-12	2017-01-18	2017-02-01	OOO	자경증명발급	처리부서 지정(협조요청) 지연	◕◕◕ (▲▲▲)	14

2. 위법․부당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및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진부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담당자의 지연처리, 부서 협조 요청 지연 등의 사유로 총3건의 민원에 대해 최소 3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지연처리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진부면장은 향후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심사관(총무담당)은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직급	성명	당직일	당직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지도사	▲▲▲	2015.10.19(월)	숙직	06:29	18:57	조기퇴근(3분)
2	◎◎7급	◕◕◕	2016.06.12(일)	일직	09:36	18:03	지각(36분)
3	◆◆6급	◔◔◔	2016.06.18(토)	일직	09:09	18:04	지각(9분)
4	◍◍6급	◓◓◓	2017.10.29(일)	일직	10:28	18:00	지각(88분)
5	◉◉9급	◒◒◒	2017.12.25(월)	일직	09:09	18:05	지각(9분)
6	◕◕8급	◉◉◉	2017.12.29(금)	숙직	06:45	18:57	조기퇴근(3분)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통신연락체계 수립 및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진부면의 경우 2015. 5. 1. ~ 2017. 12. 31.까지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지도사 ◆◆◆ 외 5명의 직원이 총6회에 걸쳐 지각을 하거나 일정시간(1시간/19:00)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는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진부면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7	◩◩◩◩1,2리 배수로 정비공사	14,859	(합)◩◩건설	◯◯◯	2017.03.02. 2017.03.29.
2017	◐◐4리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9,517	(합)◩◩건설	◯◯◯	2017.03.20. 2017.04.16.
2017	◔◔◔2리(3반,5반)농로 포장공사	15,217	(합)◩◩건설	◯◯◯	2017.03.20. 2017.04.16.
2017	◕◕◕3리(◎◎공사앞) 인도정비공사	15,746	(합)◩◩건설	◯◯◯	2017.03.21. 2017.04.17.
2017	군도16호선(▲▲▲천)수해복구공사	11,475	◩◩건설(주)	◯◯◯	2017.10.30. 2017.11.26.
2017	△△리(43-7번지)농로포장공사	9,411	◩◩건설(주)	◯◯◯	2017.11.08. 2017.12.05.
2017	▼▼축제장 ▼▼낚시터 기반공사	10,740	◩◩건설(주)	◯◯◯	2017.11.09. 2017.12.08.
2017	◧◧◧◧2리(산127번지) 농로포장공사	13,284	◩◩건설(주)	◯◯◯	2017.11.15. 2017.12.12.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7	◔◔리(58-1번지)배수로 정비공사	14,607	◩◩건설(주)	◯◯◯	2017.11.20. 2017.12.17.
2017	◕◕2리(3반)오◑◑천 수해복구공사	19,807	주식회사 ◩◩건설	◯◯◯	2017.10.18. 2017.11.14.
2017	◎◎리(●●천)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9,999	주식회사 ◩◩건설	◯◯◯	2017.10.18. 2017.11.14.
2017	◎◎리(120-4번지)소하천정비공사	15,991	주식회사 ◩◩건설	◯◯◯	2017.10.26. 2017.11.22.
2017	◔◔2리(128-1번지)오대천정비공사	19,907	주식회사 ◩◩건설	◯◯◯	2017.10.26. 2017.11.22.
2017	◑◑◑◑1리농어촌도로(206호) 법면정비공사	13,310	주식회사 ◩◩건설	◯◯◯	2017.11.08. 2017.12.05.
2017	평창◑◑축제장 도로측구시설 정비공사	18,964	◩◩건설(주)	◯◯◯	2017.10.11.~ 2017.12.09.
2017	군도8호(●●리) 법면수해복구공사	10,101	◩◩건설(주)	◯◯◯	2017.10.30.~ 2017.11.26.
2017	◕◕리(136번지)배수로 수해복구공사	19,513	◩◩건설(주)	◯◯◯	2017.10.30.~ 2017.12.15.
2017	◕◕리(229-1번지)도로 배수관 수해복구공사	19,873	◩◩건설(주)	◯◯◯	2017.10.30.~ 2017.12.15.
2017	◑◑축제장 얼음광장 기반공사	13,920	◩◩건설(주)	◯◯◯	2017.11.09.~ 2017.12.08.
2017	◑◑축제장 눈광장 기반공사	14,080	◩◩건설(주)	◯◯◯	2017.11.09.~ 2017.12.08.
2017	◕◕리 소하천(내동산천)정비공사	19,790	◩◩건설(주)	◯◯◯	2017.11.17.~ 2017.12.14.
2017	동계올림픽 불량건축물 정비사업(◉◉리 218번자)	12,518	◩◩건설(주)	◯◯◯	2017.11.24.~ 2017.12.18.
2017	◕◕리 내동산천 정비공사	12,480	◩◩건설(주)	◯◯◯	2017.12.04.~ 2017.12.31.

2.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진부면에서는 계약업체의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건설기술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부합여부, 선임한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된 사업장여부, 중복배치가 가능한 건설공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동일한 공사기간내 1인의 건설기술자를 4개소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진부면장은 향후 현장대리인이 중복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시 착공서류 검토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