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화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7건	주의 6 시정 1	-	-	주의 12 훈계 1
1	2016 ~ 2017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 의	-	-	-
2	2017	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	주 의	-	-	주의 1
3	2015 ~ 2017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주 의	-	-	주의 1 훈계 1
4	2017	민원처리부 작성 부적정	주 의	-	-	주의 2
5	2015 ~ 2017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운영 소홀	주 의	-	-	주의 2
6	2016 ~ 2017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주 의	-	-	주의 2
7	2015 ~ 2017	장애인등록증 사후관리 소홀	시 정	-	-	주의 4

【 대화면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6~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수의및제한 경쟁사유	비고
2016.10.11.	군도4호선(◉◉리)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사석 499톤)	12,974	◧◧◧◧티	제25조제1항 제5호
2017.03.14.	◓◓◓2리 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구입(전석 835톤)	20,040	◧◧◧◧티	제25조제1항 제5호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조경석(전석)’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중 하나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화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없이 도․소매업 일반 사업자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화면장은 향후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

1. 현 황

계약일	공사(구매)명	계약금액 (천원)	사업량	계약업체	업종(면허)	비고
계	3개 사업	56,448
2017.06.13.	▼▼본부 내부시설 개선공사	19,900	내부시설개선 A=56㎡ (수장,창호)	㈜◩◩◩◩건설 ◯◯◯	종합 (건축공사업)
2017.09.20.	◎◎4리, ◐◐◐2리 소하천 정비공사	19,948	전석쌓기 L=33.7m	◨◨건설(주) ◯◯◯	종합 (토목공사업)
2017.10.30.	대화면(◒◒◒교 옆) 대화천 정비공사	16,600	전석쌓기 L=73m	◨◨건설(주) ◯◯◯	종합 (토목공사업)

2.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뉘며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화면에서는 ▼▼본부 내부시설 개선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석공사업”등의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 종합면허 소지자와 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화면장은 향후 공사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면허 적용 및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부적정하게 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5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직급	성명	당직일	당직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8급	◎◎◎	2015.10.18(일)	일직	09:05	18:02	지각(5분)
2	◉◉◉◉8급	◎◎◎	2016.01.16(토)	일직 (설연휴)	09:02	18:13	지각(2분)
3	◉◉◉◉8급	◎◎◎	2016.02.09(화)	일직	09:18	18:09	지각(18분)
4	◆◆6급	◍◍◍	2016.08.15(월)	일직 (광복절)	09:03	18:07	지각(3분)
5	◉◉◉◉8급	▲▲▲	2017.06.17(토)	일직	10:07	19:40	지각(67분)
6	◉◉◉◉8급	◎◎◎	2017.10.04(수)	일직 (추석연휴)	09:05	18:01	지각(5분)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화면의 경우 2015. 5. 1. ~ 2017. 12. 31.까지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8급 ◯◯◯ 외 2명의 직원이 총6회에 걸쳐 지각을 하는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화면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처리부 작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접수일자	새올민원시스템			실제처리 일자	실제처리 결과	민원인	민원 내용	담당자	보완요청일 (국민연금공단)
	처리기한	처리일자	처리결과
2017-07-31	2017-09-11	2017-09-13	기타불가	2017-11-01	해결 (등급결정)	◯◯◯	장애인등록	▼▼▼	2017-08-23
2017-11-16	2017-12-28	2018-01-02	일부해결	2018-01-30	반려	◯◯◯	장애인등록	▼▼▼	2017-11-22

2. 위법․부당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민원의 접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민원처리부는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따르면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화면에서는 장애인등록신청 민원을 접수한 후 관계기관인 ▣▣▣▣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을 하였고, ▣▣▣▣공단은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사항을 신청인 및 민원처리 주무부서(대화면)에 통보하였는데도 담당자는 민원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처리기간에 산입되어 처리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담당자는 민원 처리기간이 경과하자, 위 현황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민원처리부에 기타해결, 일부불가로 종결처리 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한 민원처리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화면장은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민원처리부 작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5~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운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약자(업체명)	사업기간
	소계	도급액	관급
대화면 ◆◆장 정비공사	193,318	189,391	3,927	◪◪◪◪건설(주)	‘15.09.08. ‘15.11.19.
◓◓◓2리 소하천 정비공사	81,137	63,298	17,839	㈜◧◧	‘16.03.21. ‘16.05.20.
◔◔8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53,104	35,519	17,585	㈜◨◨건설	‘16.03.21. ‘16.05.24.
대화시가지 및 ▶▶공원 정비공사	521,110	287,148	233,962	◪◪◪◪건설(주)	‘16.04.22. ‘16.06.27.
대화면 ▲▲▲▲회관 (웰빙◒◒◒)기계설비공사	81,921	46,577	35,344	㈜◪◪	‘16.05.31. ‘16.10.05.
대화면 ▲▲▲▲회관 (웰빙◒◒◒) 전기공사	57,967	38,546	19,421	◫◫전력(주)	‘16.05.31. ‘16.10.04.
◓◓◓2리 재해예방 정비사업	127,313	121,336	5,977	(합)▣▣산업	‘16.11.03. ‘16.12.02.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약자(업체명)	사업기간
	소계	도급액	관급
▲▲8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48,543	36,294	12,249	◨◨건설(주)	‘17.06.08. ‘17.12.07.
△△7리 세천정비공사	77,506	62,879	14,627	▣▣건설(주)	‘17.06.22. ‘17.08.22.
대화면 ◆◆문화센터 주방 증축공사(건축)	36,690	34,214	2,476	(유)◫◫◫토건	‘17.07.04. ‘17.09.02.
대화면 ◈◈◈◈대 초소 신축공사(건축)	83,621	66,004	17,617	◈◈건설(주)	‘17.10.19. ‘17.12.21.
◫◫◫◫ 캠핑장 주변 인조잔디 공사	538,680	123,700	414,980	◧◧◧◧건설(주)	‘17.11.07. ‘18.05.04.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0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간이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직공무원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주민참여감독자”라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그러나 대화면에서는 대상공사인 대화면 ▣▣장 정비공사 외 1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술직공무원만 감독으로 임명하였을 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대화면장은 향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감독관 임명 외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6~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약자(업체명)	사업기간
	소계	도급액	관급
대화시가지 및 ▣▣공원 정비공사	521,110	287,148	233,962	◕◕종합건설(주)	‘16.04.22. ‘16.06.27.
◔◔◔◔ 캠핑장 주변 인조잔디 공사	538,680	123,700	414,980	◑◑종합건설(주)	‘17.11.07. ‘18.05.04.

2.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등 수립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된 품질관리대상공사 또는 품질시험대상공사의 등급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화면에서는 대화시가지 및 ◒◒공원 정비공사 외 1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미수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대화면장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에 해당되는 공사는 발주 전 필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 원활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대화면

【시 행  년 도】 2015~2017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장애인등록증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일	장애인등록증 반환여부	비 고
1	◯◯◯	‘38.05.01.	‘15.09.28.	X
2	◯◯◯	‘43.09.21.	‘15.11.15.	X
3	◯◯◯	‘21.03.16.	‘16.01.19.	X
4	◯◯◯	‘30.11.12.	‘16.01.19.	X
5	◯◯◯	‘33.03.14.	‘16.01.24.	X	시스템상 교부내역 없음
6	◯◯◯	‘46.06.04.	‘16.03.05.	X	시스템상 교부내역 없음
7	◯◯◯	‘33.11.16.	‘16.04.14.	X
8	◯◯◯	‘54.03.05.	‘16.04.15.	X
9	◯◯◯	‘62.12.26.	‘16.04.17.	O	'16.05.09. 반환
10	◯◯◯	‘32.10.27.	‘16.04.30.	X
11	◯◯◯	‘34.05.21.	‘16.05.08.	X	시스템상 교부내역 없음
12	◯◯◯	‘33.03.05.	‘16.07.29.	X
13	◯◯◯	‘36.03.03.	‘16.08.09.	X
14	◯◯◯	‘40.04.19.	‘16.08.31.	X
15	◯◯◯	‘26.08.09.	‘16.09.23.	X
16	◯◯◯	‘38.11.15.	‘16.09.29.	O	‘16.10.14. 반환
17	◯◯◯	‘29.11.30.	‘16.10.17.	X
18	◯◯◯	‘24.11.15.	‘16.10.19.	X
19	◯◯◯	‘29.08.11.	‘16.11.20.	X
20	◯◯◯	‘59.01.18.	‘16.12.07.	X
21	◯◯◯	‘03.01.17.	‘17.01.02.	X
22	◯◯◯	‘55.02.20.	‘17.01.23.	X
23	◯◯◯	‘36.03.17.	‘17.01.29.	X
24	◯◯◯	‘39.03.09.	‘17.01.30.	X
25	◯◯◯	‘44.10.08.	‘17.02.14.	X
26	◯◯◯	‘37.02.20.	‘17.03.03.	X
27	◯◯◯	‘40.01.24.	‘17.03.20.	X
28	◯◯◯	‘41.07.10.	‘17.08.28.	X	시스템상 교부내역 없음
29	◯◯◯	‘33.05.09.	‘17.09.17.	X
30	◯◯◯	‘43.02.20.	‘17.12.05.	X
31	◯◯◯	‘51.02.07.	‘17.12.20.	X
32	◯◯◯	‘61.06.08.	‘17.08.26.	X

2.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에서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장애인 자격이 상실되어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안내 제1권(115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받아 폐기 조치하여야 하며,

○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 반환되도록 하며, 반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화면에서는 장애인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자 32명 중 등록증 미반환자 30명[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교부내역 미확인자 4명 포함(교부일자 입력조치 필요)]에 대하여 등록증 반환을 위한 반환통보서를 보내는 등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인 둥록증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위 현황의 장애인 등록증 미반환자 30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자에게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회수조치를 취하시고, 시스템상 교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4명에 대해서는 교부일자 입력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등록 장애인 중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격 상실자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