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장회의

2019년 3월 6일(수) 10:4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9년 방림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
	2. 2019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알림	1
	3. 2019년도 적십자회비 추가모금 홍보 협조	2
	4.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협조	2
	5.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2
□	주민생활지원부서
	1.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4
	2.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4
	3. 2019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운영	4
	4.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안내	5
	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5
	6. 봄맞이 마을별 환경정화 활동 추진	5
□	민원부서
	1. 2019년 군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	6
□	산업개발부서
	1.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7
	2.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저감(불놓기)사업 추진	7
	3. 2019년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따른 교육 실시	8
	4.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 서류안내	8
	5. 2019년 친환경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 신청 알림	9
	6.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9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2019년 방림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 2019. 3. 1. ~ 12. 30.

❍ 대    상 : 평창군민(방림면 거주 주민 우선)

❍ 모집기간 : 개강일 18:00까지

❍ 모집방법 : 전화 접수(방림면사무소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전화(☏010-6432-0827) (※선착순 모집 )

❍ 수 강 료 : 무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개인 부담)

❍ 세부프로그램

과 목 명	모집 인원(명)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기간	장 소
천연염색과 바느질	12	3.4~12.30. (매주 월요일)	주1회 2시간 (오전10:00~12:00)	10개월	방림면복지회관
우쿨렐레	12	3.5~12.30. (매주 화요일)	주1회 2시간 (저녁19:00~21:00)	10개월	방림면복지회관
아크릴화	12	3.6~12.30. (매주 수요일)	주1회 2시간 (17:00~19:00)	10개월	방림면복지회관
난타	12	3.7~12.30 (매주 목요일)	주1회 2시간 (19:00~21:00)	10개월	방림면복지회관

2. 2019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알림

❍ 운행개시 : 2019. 3. 20경 이후

❍ 대상학교 : 관내 5개 고등학교

❍ 신 청 처 : 2019. 3월초 재학중인 고등학교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 (학교로 일괄 납부)

※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 바람

3. 2019년도 적십자회비 추가모금 홍보 협조

❍ 추진개요 :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 집중모금기간(2018. 12. 1.~ 2019. 1. 31.)

모금액이 목표에 미달하여 원활한 인도주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모금기간 실시

❍ 추가모금기간 : 2019. 2. 1. ~ 2019. 4. 30. (3개월)

❍ 모금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 모금방법 : 지로용지 납부에 의한 모금

4.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 1. ~ 11. 30.

❍ 사용기간 : 2019. 2. 1. ~ 12. 31.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직접 신청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5.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 농협손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2019.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주민복지부서

1.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 제외대상 : 특성화고 및 종합고 전문계 학과 학생 및 학자금 면제자

※ 단, 학업성적 우수자로 수업료와 관계없는 일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의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기준 : 1인당 100만원 (※ 100만원 미만시 해당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 당해 연도 2학기말 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3. 2019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12.

❍ 수거대상 : 영농활동에 쓰인 폐비닐 및 농약빈병

❍ 지급대상 : 부녀회 등 마을단체 (개인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폐비닐 : A급 150원/kg, B급 130원/kg, C급 110원/kg

- 농약빈병 : 플라스틱 800원/kg, 유리병 300원/kg

※ 다만, 금년도 농약 용기류 사업비는 수거량 증가로 사업예산이 3월 중    소진되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므로 반입여부 유선으로 사전확인 필수

(공단 수거사업소 담당자 연락처 : 033-240-9538)

4.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9. 3. 8.(금) 12:00 ~ 13:00 , 방림복지회관

❍ 인   원 : 약 120명

❍ 주   관 : 방림면 새마을부녀회

❍ 장수식당 운영 일정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비 고
3월 8일(금)	방림복지회관	4월 5일(금)	방림복지회관	매주 금요일 방림/계촌 격주 운영 예정
3월 14일(금)	계촌복지회관	4월 12일(금)	계촌복지회관
3월 22일(금)	방림복지회관	4월 19일(금)	방림복지회관
3월 29일(금)	계촌복지회관	4월 26일(금)	계촌복지회관

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19. 1. 1.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1년 이상 거주)

❍ 제외대상 : 시설입소 아동 및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

❍ 지원기간 :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4년간)

❍ 지원금액 : 매월 25일에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3월부터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설문지, 보호자 통장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 1년 단위로 재신청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6. 봄맞이 마을별 환경정화 활동 추진

❍ 추진기간 : 3월 중

❍ 추진내용 : 쾌적한 봄맞이 환경을 위한 마을별 대청소

(집 주변, 도로변 쓰레기 정리 등)

※ 마을별 환경정화 활동 시 사진 및 쓰레기 수거량 주민복지부서로 연락요망

민 원 부 서

1. 2019년 군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군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사용 중인 자

❍ 대부료 산정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치 대부료)

❍ 부과금액 및 건수 : 43건 13백만원 (방림리 15건, 운교리 5건, 계촌리 23건)

❍ 납부기한 : 2019. 4. 1.(월)

산 업 개 발 부 서

1.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19. 2. 1. ~ 5. 15. (105일간)

- 감시원 10명, 진화대 8명 운영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운영시간 : 09:00 ~ 21:00까지(기상조건에 따른 탄력 운영)

❍ 마을 협조사항

- 산불조심 협조 방송 실시

-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연통 및 재 관리 철저

- 산불 발생시 인접 마을 주민 지원 협조

- 산불 조심 관련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 등 협조 요청

2.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저감(불놓기)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3. 4. ~ 3. 14.까지

- 대 상 지 : 산불발생 우려가 있는 농산부산물로 산불발생 위험지역

- 제 외 지 : 하천, 산림내, 가로수, 전선등 피해 우려 지역

❍ 추진방법

- 마을단위로 불놓기 허가 완료 및 소각일정 지정

- 산불진화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소각

- 지역주민 산불저감사업 동참 유도 협조 요청

❍ 작업시 유의 사항

- 마을에서는 소각 할 농산부산물은 산림에서 멀리 소규모로 소각 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정 소각일에 바람이 없는 오전에 실시하고, 바람이 불면 즉시 소각 중단

❍ 일자별 소각 대상 마을

- 3월 5일(화) : 계촌1리, 계촌2리

- 3월10일(일) : 계촌3리

- 3월11일(월) : 방림1리, 계촌4리

- 3월12일(화) : 운교2리, 계촌6리

- 3월13일(수) : 방림3리, 방림4리

- 3월14일(목) : 방림2리, 방림5리, 운교1리

❍ 협조사항

- 소각농가 : 농가명, 연락처, 대상농지(지번) 등 ⇒ 소각 2일전까지 파악 제출 요망

3. 2019년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따른 교육 실시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3. 6. 10:40 , 면사무소 회의실

- 대    상 : 방림면 이장 14명

❍ 주요내용

-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설명

-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따른 산불예방활동 강화 철저

- 마을공동 불놓기 적극홍보 및 신청

-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마을주민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4.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 서류안내

❍ 접수기간 : 2019. 2. 7. ~  4. 30.까지(*4.15일 이전까지 접수요망)

❍ 접 수 처 : 경영체 등록내용이 전년과 동일할 시 면사무소, 경작필지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할 시 평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문

❍ 안내사항 : 직불금 신청시 첨부서류

- 신규 직불금 신청농지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중개업소 양식가능)

•경작사실확인서 1부(면사무소 비치)

•영농자재구매 영수증, 거래내역 등 1부(농협, 영농자재 판매점)

- 임대만료 직불금 신청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중개업소 양식가능, 면사무소 비치)

•경작사실확인서 1부(면사무소 비치)

•영농자재구매 영수증, 거래내역 등 1부(농협, 영농자재 판매점)

* 직불금 신청 농가 중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 첨부서류인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자재 구매영수증 미제출 농가는 해당 농지는 경작은 가능하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추가서류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5. 2019년 친환경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 신청 알림

❍ 대    상 :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농가(인증서 제출)

❍ 기    간 : 친환경 ~ 2019. 3. 28.까지, 무농약 지속 ~2019. 4. 29.까지

❍ 접    수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6.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지원기간 : 2019. 3. 11. ～ 평창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예정량 : 약 50호(에너지원별 신청가구수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주택)

- 신청시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사업승인 이후

-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평창군(일자리경제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선정기준 : 평창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천원)

원 별	기준	국비 (국가직접지원)	지방비(도/시군)	비고
태양광	2KW이하	680/kW	1,630(도489, 시군1,141)
	2 ~ 3KW이하	560/kW	1,960(도588, 시군1,372)
태양열	7㎡이하 (자연순환식 포함)	580/㎡	1,000(도300, 시군700)
	7㎡~14㎡	510/㎡	2,000(도600, 시군1,400)
	14㎡~20㎡	450/㎡	2,500(도750, 시군1,750)
지 열	10.5㎾이하	620/kW	2,800(도840, 시군1,960)
	10.5~17.5㎾	470/kW	4,000(도1,200, 시군2,800)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군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