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장회의

2019년 4월 3일(수)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1
	2.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안내	1
	3. 2019년도 적십자회비 추가모금 홍보 협조	2
	4.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협조	2
	5.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2
□	주민복지부서
	1.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4
	2. 4월 중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안내	4
	3. 영농폐비닐 수거 지연 알림	4
□	민원부서
	1. 2018 민방위 교육 안내	5
□	산업개발부서
	1.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6
	2.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 서류안내	6
	3. 산불재난 위기경보 상향 발령	7
	4. 2019 목재펠릿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요청	7
	5.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알림	7
	6. 불법 주․정차「스마트폰 신고 앱」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8
	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 알림	8
	8. 2019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 신청 알림	8
	9. 2019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8
□	첨부서류
	1.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문	10
	2. 농업기술센터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1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9. 3. ~ 선착순 마감

❍ 운영장소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신청방법 : 과정별 선착순(방문, 우편, E-mail)

❍ 접 수 처 : 면사무소 또는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부서(330-2026)

E-mail(ddqqppbb@korea.kr)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또는 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수료조건 : 60%이상 출석시 수료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 제외

❍ 수료자특전 : 평창군수 서울대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특별

기념품 수여, 개근상, 공로상 등 특별 시상 예정

※ 과정 구성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참고 또는 총무부서 문의

2.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안내

❍ 추진개요 : 평창·태백·영월·정선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선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

❍ 운영일시 : 2019. 4. 26.(금) 10:00 ~ 16:00

❍ 장    소 : 정선군청 본관 대회의실

❍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군청 기획감사실 방문 접수 ※ 2019. 4. 12.(금) 까지

3. 2019년도 적십자회비 추가모금 홍보 협조

❍ 추진개요 :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 집중모금기간(2018. 12. 1.~ 2019. 1. 31.)

모금액이 목표에 미달하여 원활한 인도주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모금기간 실시

❍ 추가모금기간 : 2019. 2. 1. ~ 2019. 4. 30. (3개월)

❍ 모금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 모금방법 : 지로용지 납부에 의한 모금

4.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 1. ~ 11. 30.

❍ 사용기간 : 2019. 2. 1. ~ 12. 31.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직접 신청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5.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 농협손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2019.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주민복지부서

1.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아내 연령 만44세 이하 = 1974.1.1. 이후 출생한 자.

만 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 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 신청기간(상반기) : 2019. 4. 1. ~ 5. 31.

❍ 신청방법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 남편 및 아내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안내 : 방림면 복지부서 문의

2. 4월 중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안내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 일시 및 장소 : 매주 금요일 12:00 ~ 13:00 , 방림/계촌 복지회관

❍ 인   원 : 약 120명

❍ 4월 운영일정

일 자	장 소	비 고
4월 5일(금)	방림복지회관	매주 금요일 방림/계촌 격주 운영
4월 12일(금)	계촌복지회관
4월 19일(금)	방림복지회관
4월 26일(금)	계촌복지회관

3. 영농폐비닐 수거 지연 알림

❍ 지연사유 :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중단으로 영농폐비닐 재활용업체의

페비닐사용량 급감에 따라 수거사업소의 과도한 폐비닐 재고 적체

⇒ 수거사업소 여건 감안 순차적으로 수거한다고 함

민 원 부 서

1. 2018 민방위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지역 민방위 대장 3명 : 방림리 통합민방위 대장(방림1리), 운교리 통합                            민방위 대장(운교3리), 계촌리 통합민방위 대장(계촌1리)

※ 편성기준 : 2019년 신규임명 이장님 → 2020년 지역민방위 대장        신규 편성(기 편성자 제외)

- 지역 민방위 대원 66명 : 1999. 12. 31.(20세) ~ 1979. 1. 1.(40세)

❍ 2018 교육세부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 시간	교육대상 (년차)	교 육 내 용	비 고
특별 교육	4월중	장소미정	09:00~13:00 (4시간)	지역대장, 기술지원대	지역 민방위 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	서무부서
기본 교육	4.17.(수)	평창읍사무소	09:00~13:00 (4시간)	1~4	민방위제도, 안보, 심폐소생술	서무부서
	4.18.(목)	대화면사무소	09:00~13:00 (4시간)	1~4	“	“
	4.19.(금)	진부면사무소	14:00~18:00 (4시간)	1~4	“	“
비상 소집	5.1.(수)~ 6.16.(일)	사이버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업체위탁
실전 훈련	5.9.(목)~ 5.12.(일)	읍·면	13:00~17:00 (4시간)	2~4	재난대비훈련	읍면
실전 훈련	8.22.(목)~ 8.25.(일)	읍·면	13:00~17:00 (4시간)	2~4	민방공 대피훈련	읍면
비상 보충1차	8.1.(목)~ 9.22.(일)	사이버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업체위탁
기본 보충1차	9.27.(금)	대화면사무소	09:00~13:00	全대원	민방위임무, 안보, 심폐소생술	서무부서
	9.28.(토)	진부면사무소	09:00~13:00	全대원	민방위임무, 안보, 심폐소생술	서무부서
자율 참여	10.11.(금)~ 10.13.(일)	읍·면	-	2↑	취약지 사전예찰	읍면
보충 2차	11.8.(금)	진부면사무소	09:00~13:00	全대원	민방위임무, 안보, 심폐소생술	서무부서
자율 참여	11.22.(금)~ 11.24.(일)	읍·면	-	2↑	산불예방	읍면

산 업 개 발 부 서

1.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 산불대책기간 : 2019. 2. 1. ~ 5. 15.

❍ 특별대책기간 : 2019. 3. 30. ~ 4. 21.

❍ 협조사항

- 청명‧한식일(4.5. ~ 4.7.) 성묘객 대상 산불조심 협조 방송

- 등산로, 계곡 등 에서 무단취사 및 흡연 행위자 엄중 단속 협조

2.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 서류안내

❍ 접수기간 : 2019. 2. 7. ~ 4. 30.까지 (*4.15일 이전까지 접수요망)

❍ 접 수 처 : 경영체 등록내용이 전년과 동일할 시 면사무소, 경작필지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할 시 평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문

❍ 안내사항 : 직불금 신청시 첨부서류

- 신규 직불금 신청농지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중개업소 양식가능)

•경작사실확인서 1부(면사무소 비치)

•영농자재구매 영수증, 거래내역 등 1부(농협, 영농자재 판매점)

- 임대만료 직불금 신청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중개업소 양식가능, 면사무소 비치)

•경작사실확인서 1부(면사무소 비치)

•영농자재구매 영수증, 거래내역 등 1부(농협, 영농자재 판매점)

* 직불금 신청 농가 중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 첨부서류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영수증 미제출 농가는 해당 농지는 경작은 가능하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추가서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하여야 함

3. 산불재난 위기경보 상향 발령

❍ 위기경보 :「경계」단계로 상향 발령

❍ 발령일시 : 2019. 3. 26.(화) 18:30 ~

❍ 발령지역 : 18개 시·군

❍ 협조사항

- 산불예방활동 전개 등 봄철 산불방지에 적극 동참

- 산불조심 홍보 방송 등 협조

4. 2019 목재펠릿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요청

❍ 사 업 명 :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 보급물량 : 4대(주거용)

❍ 지원단가 및 조건 : 4,000천원/대당(보조 70%, 자부담 30%)

❍ 접수기간 : 2019. 3. 27.(수) ~ 사업량 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군청 산림과, 면사무소

❍ 기타문의 : 군청 산림과 산림수도부서(☎033-330-2427)

5.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알림

❍ 사 업 명 :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계획서 각1부, 추가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9. 03. 27. ~ 2019. 04. 12.(17일)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읍 ․ 면사무소(마감일 접수분까지 인정)

❍ 최종사업자 확정 통보 : 2018. 4월 중 정책심의 후 개별 통보(사업당해연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평창군 공고 제2019-379호) 및 평창군청    산림과(☏ 330-2430)로 문의바람

6. 불법 주․정차「스마트폰 신고 앱」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

❍ 시행예정일 : 2019. 4. 17.(수)부터 ※전국 동시 시행

❍ 신고시간 : 평일 08:00 ~ 20:00시 (점심시간(11:30~13:30)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첨부서류 참조)

- 스마트폰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촬영 → 5분 초과 후 → 2차 촬영 → 첨부

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 알림

❍ 내    용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각종 농업정보, 보조사업정보 등

❍ 대    상 : 문자 수신을 원하는 농민

❍ 신청기한 : 2019. 4. 22.(월)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8. 2019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 신청 알림

❍ 대    상 :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농가(인증서 제출)

❍ 신청기간 : 무농약 지속 ~ 2019. 4. 29.(월) 까지

❍ 접    수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9. 2019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9. 4. 30.(화) 까지 (*마을별 서류 4.22일 까지 제출요망)

❍ 지원자격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제외

❍ 지원대상유류 : 농업용면세유류(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윤활유·부생연료1호)

❍ 지원조건 : 도비 30%, 군비 70%

❍ 지원기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 (천원미만 절사)

❍ 사업기간 : 2018. 10. 1. ~ 2019. 9. 30.

붙임 1)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문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 시행예정일 : 2019. 4. 17.(수).부터 전국 동시 시행

1. 신고대상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관내 주․정차 금지구간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

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관내 모든 지역에 해당)

※ 주․정차 금지 장소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인 곳

④ 버스정류지 표지로부터 10m 이내인 곳

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곳

⑥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소방용수시설 등)

⑦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2. 신고방법

► 스마트폰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촬영 -> 5분 초과 후 -> 2차 촬영  -> 첨부

※ 사진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 반드시 스마트폰 신고 앱 상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하되,위반지역

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신고시간 내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비 부과 종결함.

※ 신고포상금 없음.

3. 신고시간

► 평일 08시 ~ 20시 (점심시간(11:30~13:30) 토,일,공휴일 제외)

(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은 24시간 연중 실시)

붙임 2) 농업기술센터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농업기술센터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별 인적사항, 휴대번호 등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

추진 보조사업 및 각종 농업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3.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이용기관	수집 및 이용 목적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4. 신청정보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문자 수신희망분야 (해당사항에 ○표)
			전체 수신	일반 농업	축수산

5.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①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현황 조사 및 자료 활용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되지 아니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