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29>					(앞쪽)
의료기관			□ 휴업 □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①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③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일자	년 월 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기관 휴업 등 신고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부서		보건과ㆍ의약과 또는 보건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					기안결재
							▼
							인정서발급